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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혹 잇따르는 양평고속도, 국조 거부 명분 없다

새 의혹 잇따르는 양평고속도, 국조 거부 명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반박하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빠른 해소와 사업 재개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시·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4건 중 2건은 예타가 면제됐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기재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한 2012년 이전 사업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침이 마련된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

KBS·MBC 이사장 ‘동시 해임’ 폭주하는 방통위

KBS·MBC 이사장 ‘동시 해임’ 폭주하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권 이사장이 이날 첫 감사원 조사를 받는 등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짜고짜 해임부터 밀어붙이는 걸 보면, 애초 해임 사유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듯하다. 방통위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속도전을 펴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틀어쥐겠다는 조바심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방통위가 두 이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여권 성향..

시사, 상식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