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장학금 뇌물' 뒤집을 '결정적 증거' 악착같이 감춘 검찰 [조국 항소심②] "조민 장학금 학내 논란", 검찰이 만든 허구 애매한 질문으로 원하는 답변 끌어낸 검찰 실무자 "검찰 조사 때 1학기 회의록 못 봐" 실무자 "'불공정'은 아니고 '문제 소지' 정도" 변 "피고인석 앉을 사람은 사건 날조한 검사들" 검찰이 주장하는 '장학금 뇌물' 혐의의 핵심은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의전원장이 이에 대해 '주의'까지 줬는데도,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노환중 전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자리를 노리고 그 이후에도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즉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장학금 뇌물' ..

5G가 뭐예요? “5G가 뭐예요? 5G 시대가 왔다던데….” 2019년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이다. 당시 소비자의 73.2%가 “들어보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엘지유플러스 2018년 8월 조사)한 ‘5G’. ‘오지’라고 읽어도 되는지, ‘오세대’는 안 되는지 헷갈리기만 하던 그 시기, ‘파이브지’로 읽는 것이 진리라고 전 국민을 가르친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광고였다. 당시 텔레비전, 신문, 온라인 공간을 통해 벼락처럼 쏟아져 내린 파이브지 광고에는 “엘티이(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문구가 관용구처럼 붙어 있었다. 자기 몸의 일부처럼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이지만 소비자들이 엘티이, 파이브지 등의 용어나 ‘기가비피에스’(Gbps)와 같은 단위의 뜻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최..

역사에 죄 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길 터준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을 내세우지만, 30년 넘게 계속될 방류에 대해 누구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2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류 날짜를 발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 태평양 국가들, 일본 어민과 한국 시민 등 수많은 이들의 반대와 우려, 대안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다. 오염수 바다 방류는 앞으로 30년 이상 지속될 예정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걸러내지만, 삼중수소(..

미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한미일 삼각협력의 미래 지난 18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백악관은 그간 1100억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관련 신규 투자가 발표되고 17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향후 신뢰할 만한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북미 투자도 이어졌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이 늘고 현대·기아 전기차의 올해 상반기 미국 내 판매량 증가율은 최고치인 11.4%를 기록해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유지했다. 그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던가. 아니다. 옐런의 기고 다음날, 같은 신문은 인플레감축법이 새로운 정치보조금이라며, 이것이 10년간 지속된다면 투자 왜곡과 생산성..

이용마의 죽음과 이동관의 부활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고 이용마 문화방송(MBC) 기자. 연합뉴스, 문화방송 4년 전 오늘(8월23일), 문화방송 앞에서 노상 장례식이 있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이용마 기자가 젊은 아내와 쌍둥이 아들을 남기고 세상과 작별하는 날이었다. 삼성 비리를 끈질기게 파헤친 근성 있는 기자였고, 권력 엘리트의 횡포를 고발하는 데 한 치의 양보도 없던 언론인이었다. 그는 노조 홍보국장으로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이끌다가,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해고 기간 병을 얻은 그는 5년9개월 만에 복직할 때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였다. 그의 소망은 “엠비시(MBC) 뉴스 이용마입니다”를 다시 힘차게 외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