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 66

‘특권층 카르텔’의 커밍아웃

‘특권층 카르텔’의 커밍아웃 올해 2분기 경제 성적표, 전 항목 마이너스 한은 통계 집계한 지난 60년간 중 최악 석유파동, IMF, 코로나 때도 정부 소비·투자는 + 이번엔 오히려 정부가 성장률 0.5%p 끌어내려 우리경제를 미국 안보 하위개념으로 편입시킨 결과 https://youtu.be/e_yl_sK6WUQ 한국은행의 2분기 성장률(속보치)에서 우리 사회 특권층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속살을 보여주었다.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하는) 무역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다시 소비와 투자는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윤석열 정권 1년 만의 경제 성적표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0년 넘는 기간 중 최악이었다. 올해 ..

시사, 상식 2023.08.03

짖지 않는 감시견, 아양 떠는 애완견

짖지 않는 감시견, 아양 떠는 애완견 잠자는 감시견, 주권자가 깨워야 언론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언론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버금가는 '제4부'로 높여 부를까요? 왜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칭할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구성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주권자를 대신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언론이 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책무 저버린 '한국 저널리즘'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 우리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제4부의 위상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나요? 무관의 제왕으로서 '유관의 제왕'의 일탈과 과감히 맞서 싸우고 있나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쏟아져 나온 엉터리 보도를..

도척의 도, 윤석열 정권의 도

도척의 도, 윤석열 정권의 도 중국 춘추시대 대도적 도척은 ‘도둑질에도 도가 있다’며, 도둑의 5가지 덕을 설파했다고 고전 ‘장자’는 전한다. 털려는 집에 훔칠 게 뭐가 있는지 잽싸게 알아채는 성(聖), 훔칠 때 앞장서 들어가는 용(勇), 나올 때 맨 뒤에 나오는 의(義), 도둑질 성공 여부를 종합 판단하는 지(智), 훔친 걸 공평하게 나누는 인(仁)이 그것이다. 장자는 도척의 이 말을 소개한 뒤 “도척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 성인이 나온 뒤에 도둑이 나왔다”고 해설했다. 범죄 조직조차 제대로 굴러가려면 구성원 다수가 수긍하는 가치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른바 ‘성인의 도’가 도둑질을 합리화하고 집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설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도척..

교권을 넘어 정치적 시민권으로

교권을 넘어 정치적 시민권으로 교육 지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참혹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살인적인 불볕더위 속에 모인 수만명 교사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겠다. 23살, 젊은 교사의 죽음 앞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교육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교권 붕괴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붕괴의 실상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교사의 99%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하고, 93%가 학생 지도 중에 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고 한다. 교사의 87%가 최근 1년간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했다고 하고, 27%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지금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 아동..

시사, 상식 2023.08.02

비판 언론에 ‘이념 딱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비판 언론에 ‘이념 딱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그런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국민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치 그런 언론이 존재하는 양 냄새를 피우는 발언이다. ‘공산당 신문·방송’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비판 언론에 뒤집어씌우려는 교활한 의도가 뚜렷하다.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본인들이 잘 아실 것’ 같은 교묘한 언사로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려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갖고,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칙으로 삼아야 할 방통위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건지 개탄스러울 따..

시사, 상식 2023.08.02

우리는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한겨레는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엠비시(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2010년 3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문화방송(MBC) 간부들을 사찰하고, ‘좌편향’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하는 공작을 벌인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국정원은 ‘인적쇄신’을 명분으로 퇴출해야 할 간부 명단을 작성하고, “노조와 야권에 빌붙은 국장급 간부 교체”, “일선 기자와 피디(PD)도 정치투쟁,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인사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인적쇄신’의 목표는 “김재철 친정체제 확립”을 통한 방송 장악이었다. 김재철은 2010년 2월부터 3년간 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송 장악의 ‘마름’..

시사, 상식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