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공개투쟁 나선 방심위 ‘민원사주’ 신고자들  *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이 열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친동생을 비롯한 가족·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셀프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류 위원장이 직접 심의를 진행해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을 징계한,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의 공익신고자들이 25일 신원을 공개했다. 방심위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7개월 넘게 처리를 미루다, 류 ..

백해룡 징계, '세관 피의자' 민원 때문... 관세청장 알고 있었다 [현장] 국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서 처음 확인... 윤건영 "국민 상식으로 말 안 돼"   ▲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왼쪽)과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마약 세관 수사에 외압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찬수 총경(대통령실비서실 행정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신문고에 (백해룡 경정을 징계토록 한) 민원을 접수하신 분이 혹시 누군지, 관세청장님 알고 계십니까?"고광효 관세청장 :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지난해 세관 연루 의혹 마약 사건을 수사하..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백해룡 경정은 왜 인천공항세관을 주목했나[추적 -영등포경찰서 '역대급 마약 수사' 막전막후 ①] 베일에 가린 한국 조직   백해룡 경정의 국회 증언을 계기로 터져나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흔히 '경찰판 채 해병 사건'이라고 부른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빼고 설명하기 힘들듯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세관 마약 수사'를 빼고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 경정은 "사건 자체가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면서 "사건을 먼저 알아야 그 외압이 무슨 의미인지, 수사팀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는 경찰 사상 역대급 마약 수사로 평가받는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막전막후를 추적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의 거듭된 문자 "제발 한번 봐달라"  지난해 11월 보도 막아달라며 백해룡 경정에 계속 연락... 조병노 "치안감 승진 마지막 기회" 문자                                      ▲  2023년 11월 14일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경정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제발 한 번 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과장님, 제가 생각이 있으니 통화하시지요.""제가 영등포(경찰)서에 왔는데 퇴근하셔서 뵙지 못하고 갑니다."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현 수원남부경찰서장)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현 화곡지구대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다.가 ..

밀수조직원 입에서 출발한 ‘세관 연루 의혹’···증거가 관건   최근 정치권과 경찰 안팎을 뜨겁게 달구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은,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의 입에서 출발했다.경찰은 마약 운반책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 진술을 고리로 인천세관을 향했던 경찰 수사는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다.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이 사건을 광범위한 외압이 이뤄진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 주장한다. 외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들은, 세관 밀수 개입 의혹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한다. 수사기관이 공표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반박 취지다. 경향신문..

마약 수사까지 외압?…윤 정권 갈 데까지 간 것 아닌가   경찰의 세관 직원들 압색 영장, 검찰이 계속 반려백해룡 수사팀장에 경찰 윗선 노골적 외압 잇따라"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야…야당 도와줄 일 있나"'임성근 구명 로비' 이종호가 승진 밀었다던 인물영등포서장도 "브리핑 연기…용산서 심각하게 봐"외압 관련자들은 승승장구, 반면 백해룡은 좌천돼'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판박이…나라가 거꾸로 https://youtu.be/FOJ17uujdtw   마약범죄는 범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마약의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누구나 한번 빠지면 파멸의 길에서 쉽사리 헤어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도 살인 폭력 절도 성폭력 등 다른 범죄의 도화선이 돼,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범죄는 ..

‘마약 수사 외압’에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 진상 밝혀야   지난해 필로폰 74㎏을 밀반입한 마약 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으나, 상부로부터 압박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언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외압을 가한 핵심 경찰 간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유사한 수사 외압 의혹에 이 전 대표가 공통으로 거론되다니 놀라운 일이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수사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외압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지난해 9월 중순 언론..

"현직 검사가 임성근 '댓글부대'? 국가공무원법 위반"   [스팟인터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만 '규명' 사실상 '구명' 카페"   "검사가 정치에 개입한 거죠.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닙니까."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카페에서, 그의 외사촌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성근 댓글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 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다가 이번에 걸렸다고 본다. (카페) 이름만 '진상규명'이지 사실상 댓글부대인 카페"라며 "현직 검사가 그런 정치적 활동을 했다. 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박 검사가 활동한 '채상병사건원..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공판 현장] 검찰 '허위 진술' 과정 상세히 밝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 지목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4일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붙은 방에서 김성태, 방용철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당시 이화영의 모습이다. 4일 법정 증인석에 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그는 지난해 6월경 검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기 전에,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 ..

정우택에 돈봉투 건넨 카페사장 "보복 두려워 돌려받았다 허위 진술"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 "돌려받은 적 없다"... 정 의원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 배후세력 있다" ▲ 6일 카페사장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창환(법무법인 창 대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넸지만 바로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던 카페 사장이 돌연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의 보복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라면서 "돈봉투를 돌려받은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 반면 정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즉시 돌려..

대법원장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균용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됐다. 여느 공직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10억여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경위에 대해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처남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800만원을 납부했다. 주식 ..

대법, '뇌물 수수' 정찬민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양평’ 종점 변경, 용역업체 앞세우고 뒤에 숨는 국토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로 땅을 소유한 쪽으로 변경돼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의혹이 이는 대목마다 찔끔찔끔 설명해온 탓도 크다. 몇차례 말이 바뀌고, 해명도 않고 그냥 넘어가곤 했다. 13일에는 ‘노선 변경이 설계업체의 제안’이라며, 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를 기자회견장에 앞세웠다. 1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자 십수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민간기업 결정에 맡겼을 리 없고, 민간기업에 그럴 권한도 없다. 국토부 설명을 아무리 들어봐도, 국토부에서 누가, 언제, 왜 노선 변경안을 승인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장관조차 추진 경과를 제대로 모르고 말..

곽상도 아들 50억 '질병 위로금'으로···아이디어 김만배가 냈다 김만배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 단순 어지럼증으로 50억 질병 위로금 의혹 이성문 "확인 어려웠다고 진술" 입맞추기도 ‘50억 뇌물 의혹’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질병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라는 대책을 낸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50억 원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입맞추기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김 씨 아내 등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곽 전 의원과 이 대표, 곽 씨 등을 만나 함께 대책을..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토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병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