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수수' 정찬민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2억 9천600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5천600만 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뇌물 수수액은 모두 3억 5천200만 원입니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찬근 기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12362&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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