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野 요구 '보증금 채권매입'은 제외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 확대…면적 제한 없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

우크라에 10조 원 '초특혜 대출'…윤 정부, 왜 국민에 숨기나 흑막 있나 의혹 증폭…삼부토건과 모기업 둘 다 '상한가' 우크라 "80억 달러, 연이율 0.15%, 10년 거치 40년 상환" "첫 3억 달러는 4개월내, 2차분 30억 달러는 내년에 가능" 윤 정부 공약보다 60배 많아…'국민 혈세 퍼주기' 비판도 윤 정부, 지뢰 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우선 지원할 듯 *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린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인도적·비살상(장비)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2023.05.21. AFP 연합뉴스 한국이 최대 80..

중·러 판매량 급감…20년 공들인 현대차 ‘브릭스 전략’ 위기 미·중 패권 다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20년 가까이 공들여왔던 브릭스(BRICS) 전략이 허물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2000년대 들어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이른바 브릭스 지역에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한 데 힘입어, 세계 5위권 완성차 그룹으로 발돋움한 바 있다. 22일 가 현대차의 사업보고서와 기업설명회 자료 등을 토대로 현대차의 국외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규모를 분석해보니, 브릭스 비중이 최근 10년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2012년 국외 생산 판매량은 249만 9098대로, 이 가운데 브라질 27만167대(10.8%), 러시아 22만4598대(9.0%), 인도 64만..

비리 점철된 '특감반 김태우' 징역형…'공익신고자' 아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말이 안 되는 "김명수 사법부" "문재인 검찰" 탓 억지 법원 "폭로 동기·목적 의문"…'공익신고자' 지위 부인 개인 비위 감찰 받다 '조국 직권 남용' 등 폭로전 나서 '과천 방음터널 비리' 업자와 유착, 상상 초월 행태 https://youtu.be/6sc8TG4XhQM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최근 강서구청장 김태우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김태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말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주인공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대사 ..

이승만 몰아낸 4·19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 ‘보편가치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도 등재 * 시위 와중에 학교 친구를 잃은 서울 수송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며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4·19 혁명 및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목록에 올랐다. 유네스코는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한국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린 건 20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과 ‘조선통신사 기록물’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기록물은 지난 2017년 신청 대상으로 확정됐지..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방위사업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 단독 입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해고만 남았다" 102개 여성단체 시국선언 취임 1주년 앞두고 사실상 '퇴진' 촉구... 부산서 다섯 번째 발표 ▲ "공정과 상식은 없었던..."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앞둔 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102개 부산지역 여성단체의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지칭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잘하는 게 기본 능력임에도 성적은 그다지 좋지도 않으며 대주주쯤 되는 국민의 뜻과 정반대 행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점점 더 시궁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본 김수현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의 말소리가 계속 커졌다. 김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지난 1년에 혹평을 던지며 이날 광장으로 나온 이유를..

사제단 "윤석열, 재앙의 가장 큰 뿌리…발본색원이 답"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오늘 춘천서 시국기도회 사전에 성명서 내고 "망나니 칼춤" 윤석열 맹비난 노동자 분신에…"철옹성도 사람 하나에 무너져"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은 20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주례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봉헌했다. 2023.3.20. 사진 이호 작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느 집 가장이기만 했다면 일가의 풍비박산으로 끝날 일이겠으나, 망나니 칼춤 추듯 하는 그가 남북 칠천만 겨레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 오금이 저린다"며 "발본..

권경애·김경율의 허황하고 허탈한 '조국 펀드' 주장 권경애 글, 변죽만 울리고 조국 혐의는 '다음 기회에' 직접 대화로 재확인된 권경애의 빈 깡통 같은 주장 김경율, 검찰도 못 찾은 '충분한 증거'로 '부적격' 단언 "조국 8500만원으로 코링크PE를 차명 설립했다"고? 대면 토론 등 어떤 방식이든 진지한 반박하길 기대 [조국 사태의 재구성] 15. 허황된 주장으로 여론을 혼란시킨 권경애와 김경율 지금까지 살펴본 허위의 ‘사모펀드 의혹’을 키운 주역에는 검찰과 언론 외에도 또다른 축이 하나 더 있다. 검찰과 언론의 허위 주장들을 더 ‘뻥튀기’ 해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던 사람들이다. 소위 ‘조국 펀드’ 관련으로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김경율 회계사와 권경애 변호사다. 진보 진영에서 꽤 알려..

4월 무역 적자 26억 달러...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앵커] 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다시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적자 규모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4월에도 여전히 무역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3.3% 줄어든 522억 3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2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한 반도체 수출이 일 년 전과 비교해 4..

대통령실 '제2의 공천개입 사건' 되나…녹취록 파문 정무수석-여당 최고위원 간 '공천 거래' 의혹 확대 박근혜, 정무수석 통해 공천 개입했다 징역 2년형 태영호, 보좌진과 내부회의 하면서 거짓말했다? 실제 한일관계 및 윤 대통령 엄호 발언 적극 나서 이진복, 안철수에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 당내서도 "공천권 개입 중대범죄…검찰 수사해야" 대통령실과 여당 최고위원 간의 '공천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실일 경우 '제2의 공천 개입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하는 등,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

러 “한국의 우크라 무기공급은 전쟁 개입”…사실상 보복 경고 크렘린 대변인 이어 푸틴 측근 메드베데프 경고 “북한에 최신무기 공급하면 한국민 반응 궁금”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확실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 무기 공급이 이뤄지면 보복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 ..

한국 수출 1위국,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이동 한국수출, ‘구도 대전환’ 이미 깊숙히 진행중 미국 비중 20년 전 회귀해 커지고 중국은 줄어 한국 경제의 엔진 구실을 해온 수출 전선에 구조적인 도전이 몰아치고 있다.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누적은, 경기 하강이나 특정 품목의 부진 차원을 넘어, 수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가 본격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뚜렷해진 공급망 변화,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 등이 한국의 수출 전선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차지해온 한국 수출 시장 1위 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런 구조적 흐름에서 비롯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수출..

반도체 탓만 할 수 없는 ‘추락’…세계수출 한국비중 3.2%→2.8% 2008년 이후 최저 최근의 수출 감소세 지속에 반도체경기 사이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반도체 품목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주력품목에서도 한국 수출에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수출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1월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전년동기대비 -44.5%)이 한국 총수출 감소(전년동기대비 -16.6%)에 미친 영향은 52.4%에 이른다. 하지만 2022년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액 상위 50개 품목 중에 반도체를 빼도 다른 36개 품목에서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가 무역통계데이터에서 우리의 세계수출 상위품목 중에서 일반차량(지난해 2위), 플라스틱제품(5위), 철강(6위), 철강제품(11위..

제주4·3 추념식서 난동 부린 ‘서북청년단’…“어디라고 여길 와” 극우단체 찾아와 역사 왜곡 발언 유족·시민단체 격렬 항의하며 충돌 * 3일 오전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들머리에서 서북청년단 회원들이 시위를 하려고 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너희들이 어디라고 여길 와. 나도 죽창으로 죽여봐!” 4·3 역사 왜곡 발언을 해온 극우단체 등장에, 제주 4·3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눈시울을 붉어졌고, 가슴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회원들은 3일 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4·3 관련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