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내 노후자금 어쩌나”…국민연금 작년 80조 날렸다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8.22% '역대 최악'…손실액 80조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5천억 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 6천억 원입니다. 작년 수익률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반도체 수출 ‘-42.5%’ 내리막…무역적자도 12개월째 2월 수출, 7.5% 감소한 501억달러 올 무역적자, 작년 연간 규모의 38% 우리나라 수출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진 뒷걸음질이다.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잠정)’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7.5% 줄어든 501억달러, 수입은 3.6% 늘어난 554억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연속 무역적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최장 기록이다. 5개월째 이어진 수출 감소세 또한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1~2월 누적 무역..

나무 나이가 8만 살... 아주 오래 살아남은 생명체 [독서 소감] 레이첼 서스만이 쓴 을 읽고 떠올린 단상 ▲ 세월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수령이 400년 된 느티나무. 성주군 동포리.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수령이 제법 오래돼 보이는 나무들을 볼 때가 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마을 어귀 길가나 공터에 그런 나무들이 많다.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벅차다. 그 나무들에게서 묵은 세월을 읽는다. 세파에 시달리느라 상처뿐인 세월. 늙어서 몸통에 울퉁불퉁 온통 주름이 진 나무들을 보면, 마치 세월이 나무라는 형태를 빌려 그 자리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나무들에서 나와는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생명체의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런 나무들의 경우, 수령이 보통..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 "법적지위 첫 공인" 1심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판결 뒤집혀... "동성 부부 평등사회 바라는 모든 이의 승리"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소씨는..

이재명 잡으려던 쌍방울이 '윤석열 법조카르텔 사단' 발목 잡는 '올가미' 되나 민주당 “쌍방울 사외이사 대거 尹사단, 법조비리 이미 드러나..‘법조 카르텔’ 수사 촉구" “검찰 수사관, 쌍방울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넘기며 수사 기밀 주고받은 정황" "대장동 사건 ‘파도 파도 국민의힘만..쌍방울 사건도 파도파도 윤석열만, 검사만" “쌍방울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7명, 검찰 출신 친윤인사”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윤석열 사단만 7명! '법조 카르텔' 수사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020~2022년 쌍방울그룹에 재직한 전직 검사 및 전관 현황 ⓒ금융감독원·로앤비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쌍..

‘방역 위반 광복절 집회’ 전광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코로나 유행 때 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열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광복절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열었던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네이버 욕설 댓글, 50대 이상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올려 네이버 댓글 통계로 본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 50대와 60대 댓글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 보수 성향은 네이버, 진보는 다음 더 많이 이용 남성이 여성보다 댓글 3.2배 많이 써 차이 뚜렷 연예기사 댓글 창 닫은 뒤 전체 댓글 수 '반토막' '정치력 부재' '‘정치 실종'이 댓글 전투부대 키워 네이버 데이터랩 댓글 통계를 들여다 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시민언론 민들레 2월 4일자 ‘좌표 찍기 전사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나서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1월 31일자, 이재명 기사 좌표 찍고 ‘여론 나쁨 화력지원’ ...댓글작업 사이트 있다)도 살펴봤다.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

北열병식에 美우주군 사령관 탄식 "진짜 우려는…" 미국에서는 북한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숫자에 적잖게 놀라는 모습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미사일. 연합뉴스 '사상 최대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열병식'.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등장한 전날 북한 열병식 관련 보도의 제목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 논평을 피했지만, 미국은 북한 열병식의 ICBM 숫자에 주목했다. 미국 CBS는 이 미사일이 '우리' 즉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발 리포트에서 이 방송은 "이번 열병식은 이전 어느 때 보다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게 특징이다. 이 미사일은 우리에게 도달 할 수 있..

"한국군,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법원,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응우옌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응우옌씨)에게 약 300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응우옌씨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 등 관련 사실에 따르면, 1968년 6월12일 ..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 겸허히 받아들일 것”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실형 “도주 우려 등 없다” 법정 구속 피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대부분 무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족 펀드’라는 의심을 받아온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받은 뒤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위해 했다는 프레임은 완전 허구” 옥중 서신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옥중서신. 이 전 부지사 측 제공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달러를 전달한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에 대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진술로 인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완전 허구”라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으로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이화영)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말..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뀐 강제징용 해법…"구걸 외교" 윤 정부 ‘성의 표시 좀 해달라’ 일본에 매달려 일본, 배상금 대신 변제에 구상권 포기도 요구 시민단체들 항의 시위 “구걸외교 중단하라” *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1.31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항의시위 “구걸외교 당장 중단하라” “굴욕적 매국협상 중단하라!”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폐기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의 ..

유엔 "성평등 삭제, 국제규범 위반"... 국제 망신살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문. 한국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제용어인 '성평등', '성소수자' 등을 삭제하고,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성적 차별교육' 문제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살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성 관련 정보제한, 폭력에 기여" 1일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4개 특별절차기구가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

새해 첫달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16.6%, 2.6% 감소한 462억7천만 달러, 589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26억9천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였던 작년 8월 94억3천500만 달러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 방류, 문제 없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실트_2023] '방사능 수치 국내 바닷물과 차이 없다'는 해수부... 누리꾼 '항의도 안 하냐' 비판 ▲ [실트_2023] 한국에 방류된 후쿠시마 바닷물... 정부는 "방사능 수치 문제 없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채워진 평형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형수는 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2017년 9월~2022년 12월) 600만 톤 가량의 원전 인근 바닷물이 국내에 배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전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평형수를 국내에서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12만 톤 정도"라고 1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