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콘페이트 살인사건과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윤석열 1972년 어느 새벽, 영국 런던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관들은 2층에서 성노동자인 맥스웰 콘페이트가 목졸려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틀 뒤 인근에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붙잡은 청소년 3명을 조사한 끝에 콘페이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살인 혐의를 자백한 콜린 래티모어(18)는 심한 학습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소년들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974년 반전이 찾아왔다. 새 내무장관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콘페이트의 사망 추정 시각이 애초 경찰의 결론과 다르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제출됐다. 결국 소년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1975년 무죄로 풀려났다. ..

사퇴한 윤석열, 정치권 진출은 ‘검찰 중립’ 부정이다 논의 시작 단계 중수청, 사퇴 명분 안 돼 정치적 계산 따른 준비된 수순으로 비쳐 사퇴 빌미 준 여권도 겸허히 되돌아보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검찰 인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윤 총장의 사퇴 이유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이런 인식은 실제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벌써부터 윤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윤석열의 ‘거악 수사’, 검찰 비위 의혹은 예외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거짓 증언 강요’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임 연구관이 최근 정식 수사 착수를 보고했는데, 윤 총장이 ‘직무 이전’을 지시하고 대검 감찰3과장에게 배당한 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다. 임 연구관은 이를 “직무 배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검의 주장은 형식논리일 뿐, 왜 임 연구관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가 본질이다. 이 사건은 2010년부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

윤석열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 발언, 도 넘었다 ‘수사·기소 분리’ 글로벌 원칙마저 부정 ‘과격 발언’ 쏟아내 정치적 의도 의심 여권도 중수청 설치 신중히 접근해야 * 2일치 1면에 실린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 기사. 이 신문은 윤 총장 인터뷰를 모두 4개면에 걸쳐 실었다. 여권 일각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선진 형사사법의 원칙마저 부정하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다. 게다가 당정이 중수청 설치 여..

거짓말 연습, 공갈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나는 한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양심선언한 한만호 사장의 법정 진술을 뒤집기 위해, 검사들이 죄수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탐사전문 보도기관 「뉴스타파」가, 당시 다른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위증 집체훈련을 받았으나 증언대에는 서지 않았던 제3의 인물(H)의 증언을 통해, 이 무시무시한 사실을 특종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검찰은 H가 황당하고 과장된 진술을 해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H는 사기로 20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진술을 보도할 때는 철저히 검증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충고까지 했다. 당시 모든 공판을 빠짐없이 방청했던 나는, 검찰의 이런 해명이 새빨간..

헌재가 임성근 판사를 ‘단죄’ 해야 하는 이유 임성근 탄핵과 트럼프 탄핵의 평행이론 * 임성근 탄핵과 트럼프 탄핵의 평행이론. 한겨레TV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고, 탄핵 사유도 중대한 것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좀 특이한 상황이 겹치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즉 임성근 부장판사의 임기가 2월28일 종료되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을 잃게 되는데, 그래도 탄핵 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원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재판은 26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임 부장판사가 재판관 기피신..

검찰개혁 ‘시즌2’의 길목에서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엔 ‘시즌1’에서 한 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킨 여권 안에서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3월 중 당론으로 발의해 상반기 중 입법하겠다는 기세다. 여기에 청와대가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은 ‘레임덕 징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기대를 담은 과잉 해석일 뿐이다. 정책을 놓고 당과 정부·청와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다. 조율하고 맞춰가면 된다. 다만 시즌1에선 물샐틈없이 공조한 당·정·청이 왜, 어디서 생각이 다른지는 짚어봐야 한다. 일단 민주당도 청와대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적 지향점엔 이견이 없어 보인다. ..

‘임성근 탄핵심판’에 대한 법조인들의 잘못된 시각 임성근 부장판사(임 부장)의 재판개입 행위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임 부장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 공개로, 탄핵 사유보다 녹취록 내용만 부각되어, 탄핵소추의 본말이 전도되었다.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와 탄핵 관련 발언, 거짓 해명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본질은 탄핵소추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 여부일 것이다. 임 부장의 연수원 동기들(17기)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변호사 150명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탄핵심판 대리인이 되었다고 한다. 성명서는 탄핵소추의 실체는 사법부 길들이기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했다. ..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사법부 뼈저린 반성을 국회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법원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인데도 법원은 현행법과 법리상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단죄하는 게 유일하게 남은 길이었다. 이런 맥락을 살..

초유의 '판사 탄핵안' 161명 동참...정족수 넘겼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자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결 정족수(151명)를 여유 있게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재판개입 법관의 형사처벌과 탄핵 판사들도 인사평가를 받는다. 인사평가가 좋을수록 원하는 보직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들의 인사평가는 법원장이 하되, 수석부장판사가 보좌한다. 판사의 보직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되 법원행정처가 보좌한다. 이러한 인사제도가 살아 있는 법원에서 판사들은 재판을 한다. 가상의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주장한다. 당신은 법정에서 본 판사들이 당신에 대한 재판을 오롯이 담당할 것이라 믿을 것이다. 당신의 의견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며 법정에도 나가고 탄원서도 쓸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의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들이 당신이 본 판사들만이 아니라면 어떨까. 법원에는 당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를 좌우하는 법원장, 수석..

‘사법농단 판사’ 첫 탄핵 발의, 국회 엄정히 심의하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판결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연루 사실이 확인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월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판사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상 세번째가 된다. 앞서 1985년과 2009년 각각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반헌법적 행위 등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엄정한 심의와 의결로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던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이번에는 반드시… ‘법관 탄핵’을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 위헌, 위법, 재판 개입, 보복 인사를 자행했던 사법농단 법관들 위헌, 위법, 재판 개입, 보복 인사를 자행했던 사법농단 법관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 소추를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기로 본인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면서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통합당은 지난해 2월1..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 핫핑크돌핀스, 29일 기자회견 예고... "경찰 수사, 검찰 비협조로 진상규명 실패" 지난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울산 고래고기사건. 오는 29일, 이 단체가 다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여기다 2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YTN라디오 에 출연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 등이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다. 아무래도 공수처 제1호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발언하며, 이 사건을 재소환했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