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책임면제각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 사건에 책임면제각서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한다. 이런 각서는 어떤 의미와 효력이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책임면제각서가 다뤄지는 경우는 드문데, 2014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 한 예다.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한 뒤 무수혈 수술을 받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의사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가장 본질적인 권리”라며 “망인이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함으로써 타가수혈을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죄가 성립하는 행위라도 피해자의 승낙 아래 이뤄진 경우에는 위법성..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예의 이것은 검찰개혁 같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뻔한 이야기도 아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갖춰야 할 예의에 관한 이야기다. 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를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에 임관했을 때라고 말한다. 임관식에서 아들은 “깡패 잡는 검사가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아버지는 “야, 무시무시하다”고 말했지만 내심 든든하기도 했다. 아들의 초임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었고,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다. 2016년 5월19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아버지는 전화를 받는다. “김홍영 검사가 연락이 안 되는데, 오피스텔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들 동료 검사의 전화였다. 아버지..

조국 "윤석열, 2008년 MB '꼬리곰탕 특검' 멤버…무혐의 처리 뒤 승승장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MB 죄를 묻지 않은 원죄가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누군인지를 캐기 위해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며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특검팀은 MB가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쓴맛을 다셨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

윤석열 총장은 우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안호덕의 암중모색] 라임 의혹에 대해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 ▲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오마이뉴스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9일 라임 관련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윤 총장의 발언 장면을 보면서 참담했다. 범죄자의 편지 한 통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되고, 라임 사태 수사 전반이 의심받는 사태. 상식적이지도 않거니와 법의 권위마저 땅바닥에 ..

‘신성 가족’의 두 얼굴, 이탄희와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뭐라도 하려면 결과 나오고 나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 법원에서 뭐라도 하려면.”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2017년 4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대법원이 꾸린 진상조사위 위원장실에서 오간 대화다. 이탄희 당시 판사는 위원장인 이인복 전 대법관의 말을 듣고 참담함에 고개를 떨궜다.() 이 위원장은 조사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이탄희 판사 관련 언론 보도도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판사의 ‘저항’은 이후 대법원장 구속까지 불러오며, 사법사상 초유의 대형 농단 사건으로 비화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뒷조사까지 해왔음에도,..

지휘권 수용해놓고 “위법”…장관 저격한 검찰총장 추 법무 지휘권 박탈에 작심 발언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 제외, 검찰청법 위배” 정면으로 치받아 총장이 연루 때도 제어 말라는 격 추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 인정하면, 위법 따른 총장도 불법 저지른 셈 “지휘권 행사 법 테두리 벗어나” 반박도 “정치적 중립에 안 좋은 선례는 분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라임 의혹과 가족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주장처럼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한 것인지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

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룸살롱 술접대 검사’는 누구인가? 추미애, 라임 의혹·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스크린에 사진을 띄워 놓고 ” 이성범, 윤갑근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부장 검사는 현재 라임수사팀에 있으며,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 룸살롱 술접대 검사 1명 라임 수사팀 합류 김 의원이 검사들이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의 근거..

‘윤갑근 연루’ 5월 총장 직보…라임 수사 전말 라임 사건 수사 어떻게 해왔나 남부지검 수사팀, 4월 진술 확인 지검장 “5월 윤 총장에 직보했다” 법무부, 반부패부장 패싱 의혹 초기 진술 단계, 총장에만 직보 반부패부에는 8월 인사 때 보고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수사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함에 따라, ‘편파 수사 지휘’ 의혹의 근거가 된 서울남부지검의 상부 보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① 지난 6월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는 부산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부장검사는 여성을 수백미터 따라갔고,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택시를 탔다가 잘못 내려 길을 묻기 위해 여성의 어깨를 한 차례 쳤고, 이후 피해자가 놀란 듯해서 사과하기 위해 따라갔을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간 직무정지 조치만 받았고, 의정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② 2018년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성접대..

檢, ‘사건제조’ 기술로 한명숙·신계륜·김재윤·신학용 잡았나? [칼럼] KBS 시사직격으로 본 ‘사건제조처 검찰’ 9일 KBS는 시사고발프로그램 ‘시사직격’을 통해 한국 검찰의 민 낯의 일부를 드러나게 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리뷰는 물론 해설기사도 10일 우리 유력 언론들에는 없다. 조국, 윤미향, 추미애, 라임, 옵티머스 등과 관련된 ‘의혹’들은, 누군가 [단독]을 터뜨리면, 그 단독의 뒤를 이어 우후죽순마냥 거의 전 언론사가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 포털사이트 언론창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유독 9일 시사직격 관련 기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렇다면 9일 방송된 내용 자체가 언론이 관심을 놓아버려도 되는 사안일까? 아니다. 시사직격은 2015년 당시 한국의 정치와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주무른 한 ..

검찰개혁 원칙에 충실한 대통령령을 기대한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디테일 역시 중요하다.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실무와 현장의 변화다. 실무와 현장의 변화는 원칙과 원칙을 구체화한 디테일로 완성된다. 추상적인 원칙과 법률이 현장의 구체적인 규칙과 실무의 변화로 이어져야 개혁은 완성된다. 이 원칙은 검찰개혁에도 적용된다. 검찰개혁 역시 원칙과 디테일이 중요하다. 검찰개혁의 원칙은 올해 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선언되었다.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즉 수사권-기소권의 분리가 그것이다. 다만 지금은 과도기이므로 검찰에 일부 수사권이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은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공유되었고 법률 개정으로 확정되었다. 이 원칙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법률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사학비리를 고발한다 ③ 비리사학 수원대를 지켜준 검사 지난해 6월 언론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원대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티브이(TV)조선의 주식 10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값에 되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방 사장과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은 사돈 관계다. 고발 뒤 15개월이 지났지만 검찰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다. 이 전 총장의 사위인 방정오 티브이조선 전무의 운전기사 급여를 조선일보에서 준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은 20개월이나 됐다. 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실이라면 검사징계법 제2조와 검사윤리강령 제14조 및 운영지침..

‘죄’가 아닌 ‘사람’을 목표 삼는 수사 어느 검찰총장의 연설 중 일부다. “검사라는 직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을 고른다는 것은, 곧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검사의 권한에 내포된 가장 큰 위험이다. 즉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다, 잡아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게 된다는 점이다. 법전에는 수많은 범죄가 규정돼 있으니, 검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작은 법 위반 행위라도 찾아낼 수 있다. 사람을 선택한 뒤,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전을 뒤지거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시키는 식이 된다.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사람 또는 사회적 혐오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 방식이야말로 검찰권의 가장 큰..

[시선집중] 유시민 "한동훈-이동재 녹취록 보니.. 알겠더라" - 한동훈-이동재 녹취록 보고 사건전개 이해됐어 - 내가 돈 받고 강연한 걸 주가조작으로 엮어넣을 수 있다 본 듯 - 나도 할 얘기 있는데..수사심의위 나보고 오라 안해 - 이 사건은 검찰이 채널A에 외주 준 사건 - 이철에 보낸 이동재 첫 편지, 한동훈 컨펌받았을 가능성 있어 - 한동훈*이동재 공모, 윤석열 인지 정도 넘어 깊이 개입 의심 - 윤석열, 제식구 감싸기 아닌 자기 감싸기 - 대검, 노무현 재단 지출계좌 본 듯.. 그랬다면 불법사찰 - 시사평론 복귀? 전혀 생각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진행자 > 검언유착..

윤석열 최측근, 유시민이 이 정도로 싫었나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검찰의 목표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 일성이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반 피의자의 토로도 아니다. 현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소위 윤석열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아니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입장이었다.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는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 '제보자X'가 채널A 이아무개 기자에게 '가짜' 로비 명단을 제보한 것과 이후 MBC의 취재 모두 '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