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박상기 "검찰에 필요한 건 독립성보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 - 검찰 조직보호 논리, 정부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체감 - 인사, 예산도 독립시키자? 수사,기소 독점한 검찰은 어떻게 통제하나 - 검찰권은 최후수단,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하며 행사돼야 - 특수수사, 무조건 ..

이종걸, “공수처,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임병도 | 2019-10-21 09:14:09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박상기 전 장관 "검찰 망가지는 이유는 '과잉된 자부심'" 검찰 자체개혁방안들, 이미 마련되어 있던 내용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헌법원칙에 반하는 것 특수수사 포함 직접수사는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실제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한국당 검찰개혁안, 검찰에 무..

대검 국감에서 ‘MB 때 가장 쿨했다’는 윤석열MB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윤석열임병도 | 2019-10-18 09:47:51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

검찰 개혁의 훼방꾼들 “현재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

"검사장이 호텔로 부른 적도" 전직 여검사 실명 걸고 폭로 이연주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검찰은 스스로 조직 문화를 못 바꾼다”며 “검찰에서 개혁을 할 사람들은 지금 간부일텐데, 할 의사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16일..

'PD수첩' "최교일 한국당 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만났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머니투데이,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 관련,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만났다..

헌재 파견 판사, 그는 정보요원이었다 정보요원이 된 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가 아니라 정보요원이었다. 헌법재판소에 연구관으로 파견된..

공수처 비난 윤웅걸 지검장, 알고보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 관여 검찰 과거사위, 증거 조작 확인하지 않은 수사 검사도 문제 임병도 | 2019-06-12 08:54:08 6월 10일 <중앙일보>는 ‘단독’이라며 “공수처, 중국 것 베낀 것…그쪽선 정적 제거에 활용”이라는 ..

'성접대' 김학의, 6년만에 마침내 구속수감"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김학의,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결국 구속 수감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두차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지 6년만에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서..

朴 '배신의 정치' 편승한 죄...경찰대 첫 경찰청장의 몰락 최연소 경찰청장 강신명..朴 정부 때 무슨 일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가운데),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

PD수첩 “장자연 방정오와 가까웠다” 장자연 지인 증언 방영임두만 | 2019-05-15 10:20:38 2009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영화배우 故 장자연 씨. 1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10년 전 사망한 故 장자연 유서 수사를 했던 수사기관에서, 당시 장자연 소유 전화기 3대의 통화기록 원본을 수사기관..

조현오 “장자연 수사 때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협박, 생애 가장 충격적 사건”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법정 출석해 MBC 피디수첩 인터뷰 주장 유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정아 기자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제 집무실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서 말..

'김학의 수사외압' 지휘라인 줄소환 가능성...'키맨' 이성한 전 경찰청장 '외압'부터 참고인 조사 물꼬...수사지휘 라인 주목 이성한 전 경찰청장, 돌연 로펌사표...수사대비 관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

김학의 출금 '교차검증'까지...'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다음날'도 조회했다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 타던 시점..별도 '지시자' 존재 여부 관심 직무와 무관한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여부' 알아본 두 법무관 대통령 진상규명 지사 다음날과 출국 시도 당일 조회 드러나 한겨레 자료사진 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