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법무부 “만시지탄” 대검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상황 통보” 법무부 “만시지탄…국민 바람에 부합”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

조직 방패 삼은 ‘여론전’, 검찰총장의 정도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닷새째 입을 다물었다. 그사이 여론 수렴을 한다며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세차례에 나눠 열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언론에도 공개했다. 전직 검찰총장 등 이른바 법조계 원로들 의견도 들었다고 한다.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아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라면 탓할 일이 아니지만, 정해진 결론을 손에 쥔 채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이렇게까지 장황한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혐의 수사를 사사건건 가로막으면서 불거진 일이니, 그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윤 총..

독일 검찰총장 해임 사건과 수사지휘권 2015년 8월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재가를 얻은 조처였다. 독일 제도는 우리와 달라 정무직인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로 임기 중 해임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역 혐의 수사였다. 독일 검찰은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국내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는 폭로 기사를 문제삼았다.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반역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나섰다.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정치권, 언론, 국제사회로부터 쇄도했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랑게 총장은 “용인할 수 없는 독립성 침해”라는 성명을 내며 저항했다. 그 직후 마스 장관은 ..

윤석열 측근 윤대진도 법무부 간부에게 '조국 사퇴' 압박 의혹 ⬤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 “‘조국 수사’ 4일 전, 윤대진 수원지검장이 전화” ⬤ 황희석, 윤대진이 “대통령도, 형수(정경심 교수)도 힘들어지니 조국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황희석, “‘윤대진 발언은 사전 경고로 느껴져...법무부 간부들에게 말했다” ⬤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윤대진이 ‘조국 수사’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 ⬤ 윤대진, “황희석에 전화해 ‘조국 낙마’ 거론한 적 없다. 윤 총장과도 통화 안 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4일 전인 지난해 8월 23일 아침. 황희석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당시 수원지검장)의 전화를 받았다. 막 출근해..

2005년 천정배 장관 지휘땐...김종빈 검찰총장 항의성 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15년 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내렸던 수사지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천 전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 역사상 첫 번째 사례였고, 추 장관의 지휘는 두 번째 케이스다. 천 전 장관의 수사지휘는, 2005년 6.25전쟁에 대해 '통일전쟁'이라는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이 대상이었다. 당시 천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에도 천 전 장관은 검찰 수사방향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이번 사태와 달리 당시에는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사이에는 이견이 없었다. 사..

유별나게 꼿꼿... 지금 윤석열의 태도가 의미하는 것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만 '용감'한 검찰 김종성(qqqkim2000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 검찰 개혁이 아직도 멀었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절실하다는 점이다. 그는 이것을 국민들 앞에서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검찰청법 제8조에 의거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맞서, 윤석열 총장은 다음날인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다섯 번째 브리핑 · 이슈의 중심을 장악한 법무·검찰대란에 대하여 · 추미애 vs 윤석열 대립 가운데 누구 손을 들어주실 겁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천안함 재판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현재도 항소심 재판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뉴스의 중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찰대란(檢察大亂)을 보고 있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여, 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지랖 넓다 마시고 苦言의 말씀을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때문에 일 년 내내 시끄러운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기소권은 물론 초강력울트라슈퍼파워의 검찰 수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윤석열 주재 ‘검사장 회의’ 알고 보니 진짜 ‘검사장’이 모인 회의가 아니었다 엄경천 변호사. 기관장을 제외하고 검사장이라 부르지 마라 [ 임병도 ] 대검은 지난 3일 무려 9시간 동안 열린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모아 6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입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과 특임검사 도입’,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 감독 배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입니다. 명칭이 ‘검사장 간담회’이지 자세히 보면 검찰총장을 옹호하기 위한 호위 검사들의 결의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법조인들과 의원들은 ‘검사장 간담회’에 문제를 제..

자문단 독단 소집, 윤석열 총장 ‘측근 비호’ 도 넘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자 쪽이 요구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 소환조사 등 수사의 주요 길목을 대검찰청이 가로막은 데 이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자문단 소집을 주도했다니, ‘측근 비호’ 행태가 도를 넘었다. 윤 총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하자, ‘이 사건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총장이 소집 결정을 ..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대검찰청에 감찰 및 수사 요청..."서울중앙지검 신뢰 못해" 김준규·한상대·노환균 등 당시 검사 포함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 친전으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은상씨를 대리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 제출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사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 한모씨가,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한씨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만호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와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에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강압·조작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감찰부의 조사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오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깨기 위해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해두고도, 정작 중요한 비위 의혹 조사에서 잇따라 감찰부를 배제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처다.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의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송했는데, 한달여 뒤 한동수 감찰부장한테서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넘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 대검은 “징계 시효가 지나 원칙적으로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고..

어떡하든 한명숙 전 총리를 옭아 넣어야겠다는 정치검찰의 음모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흉계의 내막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모해위증교사”란 프로그램을 통해 만천하에 폭로했고, MBC YTN KBS 등이 잇따라 후속 보도했다.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연합뉴스도 당시 검찰이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도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을 취재해 특종보도(“한명숙 아닌 비서에 많은 돈 줬다”; 6월7일 민경락 기자)했고, 이 기사에 대한 검찰 해명까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후속 기사(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에 검찰 수사팀 '거짓 해명' 논란; 6월10일 민경락 기자)까지 냈다. 조중동 종편 등 사..

"조사 자체 안 했다"더니… 한명숙 사건 수사한 특수부 검사실 출정기록 나와 수사팀, 뒤늦게 소환사실 인정… "아무런 자료 없어 사유 파악 어려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엉터리 해명을 내놔 논란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 등을 암시하며 유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는 연합뉴스의 지난 7일 인터뷰 기사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인터뷰 대상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당시 수감 동료 K씨였다. 한씨와 가깝게 지냈던 K씨는, 한씨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직접 줬다"는 진술을 뒤..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⑤ “검찰의 ‘삼인성호’작전..모해위증교사” (뉴스타파 / 심인보 / 2020-05-25) https://www.youtube.com/watch?v=ykr79AFC0eQ&feature=youtu.be 한명숙 2차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 한만호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위기에 몰린 검찰은 한만호의 동료 죄수 2명을 반격의 카드로 내세웠다. 이들은 법정에 나와 한만호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라며 검찰의 기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증언을 했고 언론은 이들의 증언을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증인은 법정에서 또 다른 인물, ‘죄수H’를 반복적으로 거명했다. 자신들보다 한만호와 더 가깝게 지냈고 더 자주 얘기를 나눈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수H였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H를 ..

'한명숙 사건' 증인 한만호의 울분 "검찰, 군대암기사항 외우듯 교육시켜" [取중眞담] 9년 전 '한명숙 9억 사건' 핵심증인 한만호 전 대표 출소하던 날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두 가지 계기'가 없었다면 계속 잊고 지냈을지 모른다. '한명숙 전 총리 9억 원 수수 사건'을 취재했던 기억을 다시 일깨운 '두 가지 계기'란 핵심 증인(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죽음을 전해들은 것과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가 최근 '한만호 비망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강기석 전 편집국장(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몇 달 전 한만호(58)씨가 죽었다는 소문을 언뜻 들었다"라고 처음으로 한만호 전 대표의 부음을 전했다. 의미심장하게도 "'검찰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