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305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을 자인한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을 자인한 사건 한 사장,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진술 번복 (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0-12-21) 쏘다 남은 포 쏜다면서 안개 낀 날씨가 뭔 상관인지, 점심 지나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포를 쏘니 마니 뒤숭숭한 뉴스특보가 흘러나오는 TV를 뒤로하고 올라간 509호 법정. 지난 번 공판 때에는 검사가 셋이었는데 오늘은 한 명이 더 합류하여 넷이 자리를 하였고 그래서인지 재판 진행절차를 놓고 예민한 사안마다 너도나도 의견을 내고 돌아가며 재판부나 변호인단에 설득, 항의, 압박, 간청을 하는 바람에 검찰 측 발언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던 공판이었습니다. 저번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한 사장 사건은 연초의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 사건’과 ..

악귀들의 공모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죄 뒤집어씌우기. 검찰, 언론, 이명박 정권, 법원

악귀들의 공모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③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만호 비망록 단독 입수강기석 | 2020-05-16 11:09:00 뉴스타파(+MBC)가 어려운 일을 해냈다.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시켜 한명숙 전 총리를 옭아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핵심 증인, 고 한만호씨 (전 한신건영 사장)가 옥중..

삼청교육대 이어 억울한 옥살이, 40년 만에 무죄

삼청교육대 이어 억울한 옥살이, 40년 만에 무죄 재판부 “계엄포고 13호는 위헌, 사과드린다”, 피해자 한일영 “울컥했다” ▲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씨ⓒ 이민선관련사진보기 경찰에 붙잡혀 14살 어린 나이에 소년 강제 수용소 선감학원에 끌려간 이가 있다. 옷이 남루해..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뉴스타파 / 김경래 / 2020-05-20) https://www.youtube.com/watch?v=B_U1hB7JlMA&feature=youtu.be 이야기는 다시 2010년 12월 20일로 돌아간다.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던 사업가 한만호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한만호가 감옥에서 작성한 비망록에 따르면 검찰이 자신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컸다. 한만호는 당시 회사가 부도 났고 이미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재기를 해야 하는데 검찰 말 대로 하면 검찰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본인의 진술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보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선거..

헌재 "故백남기 쏜 '직사살수'는 위헌"...4년여만에 결정

헌재 "故백남기 쏜 '직사살수'는 위헌"...4년여만에 결정 故백남기, 2015년 물대포 맞고 쓰러진 뒤 숨져 유족 "직사살수 행위 위헌"..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공익 거의 없었다..백씨 생명권 침해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남기씨의 딸인 백도라지씨가 지난 2015년12월10일 오후 서울 종..

김기현 전 울산시장 '쪼개기 후원금' 주고받은 6명 벌금형

김기현 전 울산시장 '쪼개기 후원금' 주고받은 6명 벌금형 기업체 대표 등 4명, 타인 명의로 나눠 후원..벌금 300만∼500만원 김기현,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시장 부정선..

문무일 전 총장은 찬성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반대하는 것

문 총장은 찬성했지만 윤 총장은 반대하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미묘한 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뒤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장 공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1년...법정구속은 면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1년...법정구속은 면해 法 "최홍집 사장과 공모 채용 공정성 방해 충분히 인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

이발소서 "계엄군이 국민 쏘려나" 발언에 옥살이...48년만에 무죄

이발소서 "계엄군이 국민 쏘려나" 발언에 옥살이...48년만에 무죄 1972년 '유언비어' 유포했다며 징역 3개월...법원 "당시 계엄 포고 자체가 위헌" [연합뉴스TV 제공]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80대가 48년..

'판사의 눈물'...여순사건 피해 유족에 고개숙인 재판부

'판사의 눈물'...여순사건 피해 유족에 고개숙인 재판부 김정아 부장판사 "위법한 공권력...더 일찍 명예로움 선언 못 해 미안"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72년만에 푼 '한'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20일 ..

‘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

‘검찰과 대등한 경찰’, 혁명적 자기 개혁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의 발부가 검찰..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3월 공판기일 지정 "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 자백 진술 신빙성 인정돼" 재심 청구 2달 만에 개시 결정나...'새로운 증거 발견'이 주효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14일 내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심 요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