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305

박근혜, 김학의를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그때는 몰랐던 박근혜의 지나친 ‘김학의 감싸기’박근혜, 김학의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임병도 | 2019-03-28 08:52:25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터졌을 때, 기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대할 때와는 사뭇 달랐던 박근..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검찰 치부까지 다 드러내야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검찰 치부까지 다 드러내야 공항에서 출국금지된 김학의 전 차관. ‘jtbc’ 화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재수사하도록 권고해, 검찰이 곧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차례의 성폭행 혐의 수사에 이은 세번..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게이트’, 누가 떨고 있나?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게이트’, 누가 떨고 있나?정·관·재계 화려한 인맥으로 불법 대출과 특혜를 받은 건설업자임병도 | 2019-03-20 08:59:44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연루된 사회 고위층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현재 김학의 전 차관..

검경을 심판대 올린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검경을 심판대 올린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 역대급 ‘막장드라마’에 보는 이가 어지러울 정도다. 정상급 아이돌 등 인기 연예인들의 마약·성·뇌물 스캔들, 그 뒤를 봐줬다는 ‘경찰총장’ 또는 ‘총경’. 법무장관 후보까지 올랐던 한때 실세 법무차관의 성폭행 논란, 배..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검찰의 봐주기 규명해야

경찰 "'김학의 동영상'은 강간 혐의가 아닌 거짓말 증거" "피해 여성 ·윤중천·김학의 각각 상반된 진술... 동영상이 거짓말 결정적 증거" "검찰이 동영상은 특수강간 혐의 증거가 안 된다고 논점 흐려"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제식구 봐주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진상조사의 본질" “검찰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수장 출신 첫 수감. 여야 각 당의 평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수장 출신 첫 수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71년 사법부 역사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속됨으로써,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는 마침표..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2심도 징역7년...의원직 상실형

'뇌물·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2심도 징역7년...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 1천만원 추가 유죄..."합당 책임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2018년 7월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형 단계마다 광범위한 부정"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대부분 유죄..."전형 단계마다 광범위한 부정"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보석 취소 후 구속 수감 공개채용 형태로 특정인 채용 범행 주도..당시 인사팀장도 징역 1년 실형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채용 비리 혐의..

화투 치다 ‘유신 계엄’ 위반 처벌…대법 “무효” 첫 판단

화투 치다 ‘유신 계엄’ 위반 처벌…대법 “무효” 첫 판단 ‘집회금지 계엄 위반 징역형’ 재심사건 “국민기본권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애초 무효” “당시 계엄포고 유신 저항 봉쇄용 계엄법상 ‘군사상 필요한 때’ 아냐”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이규진·이민걸 정직 의결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이규진·이민걸 정직 의결 징계위 회부 판사 13명 중 8명에 '정직·감봉·견책'...2명 불문·3명 무혐의 이규진 '소송개입'·이민걸 '문건 지시'·방창현 '심증 노출' 등 사유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27년 만에 전모...결론은 '총체적 조작'

유서대필 사건 27년 만에 전모...결론은 '총체적 조작' 노태우 정권 1991년 5월8일 분신 대응책 논의 회의결과 검찰 수뇌부에 전달..."배후세력 조사" 유서필적감정 도착전에 대필자로 강기훈 지목 과거사위 "수사팀 유서대필 후보 정하고 조사" 감정 의뢰도 위법..."결과 유도한 것으로 보여"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법정 진술 "권성동·염동열이 직접 강원랜드 채용 청탁"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법정 진술 "권성동·염동열이 직접 강원랜드 채용 청탁"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 재판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지환 ..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