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눈앞의 이익만 좇는 ‘용병식 파병’ 안 된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연말까지 130여명의 국군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이 나라 군대의 교육훈련 지원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군의 국외 파병은 인도..

세금징수 민간위탁은 봉건 회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의 민간 채권추심업체 위탁 허용 법안에 대해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찬성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 납세자라면 누구나 어처구니없고 화가 날 일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다. 우선 ‘정부..

나라의 품격 아프리카 내륙에 나라 땅 대부분이 사하라사막인 나라, 말리가 있다. 척박한 그 땅에도 10월이면 목화꽃이 핀다. 국민 3분의 1이 목화 농사로 생계를 잇는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W’(더블유)가 그 나라를 찾아갔다. 아홉 남매를 키우는 한 농민의 목화밭엔 쭉정이만 가득하다. 제초..

‘사기’의 사랑 이야기 <사기>는 52만6500자나 되는 방대한 3000년 통사다. 따라서 남녀간의 이야기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궁중의 추문이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화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사마천의 여성관은 상당히 진보적이었지만 그가 참고..

인조잔디 캠페인 2일(현지시각)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의 중요한 관전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티파티'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개혁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티파티'는 강경 우파 후보들을 지원하는 등, 이번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해왔다. 애초 티파티는 자생..

‘잔도’를 걸으며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이 ‘하늘을 오르기보다 더 힘들다’고 한 촉도(蜀道)에는 절벽 곳곳에 판자를 깔아 만든 ‘잔도’(棧道)의 흔적이 남아 있다. 춘추시대부터 뚫은 것으로 전해오는 촉도는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통로 구실을 해왔다. 진시..

공정한 사회 » [이희재의 세상수첩] 공정한 사회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한겨레’ 등 댓글 24시간 몰래 감시 경찰이 <한겨레> 인터넷 사이트의 토론마당 ‘한겨레 토론 마당(한토마)’ 등 언론 관련 사이트의 댓글과 게시물, 첨부파일 등을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인터넷 댓글 감시’ 대상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

인권위 권고 따라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등을 요구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 인터넷 심의와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검열 도구로 악용될 위..

관자와 SSM » 이재성 기자 사람들은 관자(관중)를 관포지교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하고, 그가 인류 최초의 경제학자였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다. 그는 화폐이론과 가격이론, 재정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을 보여준다. “토지는 정치의 근본이다. 시장상황은 재화수급의 지표다. 화폐가치는 경제동태의..

“이념적 소비?” -국가와 시민이 정용진에게 답하라 1965년 부산 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 졸업(법학박사). 울산대 및 동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국가인권위원. 국문학술서로 『양심과 사상..

정승판서도 셋집 살아야? » 백승종 역사학자 중국 북송 때는 재상들도 셋집에 살았다. 현직 재상의 자제들에게는 과거 응시조차 금지되었다. 인사부정을 막기 위해서였다. 낙하산 인사가 상식처럼 되어버린 이상한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는 좀체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

부하를 때려? » 백승종 역사학자 정종 2년(1400) 재상 최운해와 송제대는 그들보다 직위가 훨씬 낮은 서원군수 박희무를 폭행했다. 최운해 등은 중국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서원군을 지나다 잠시 쉬었는데 접대가 시원찮았다. 그래서 군수 박희무를 추궁하다가 폭력사태를 빚..

'비판 봉쇄용 소송' 남용하는 권력부터 제재해야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정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애초 국정원의 불법 민간사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정부가 소송으로 억누르려 한 ..

MB정부의 거짓말 3중주단 » 정남기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거짓말에 대한 논란 속에 출범했다. 선거 기간 내내 비비케이를 둘러싸고 이어져온 진실공방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비케이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다. 자신이 비비케이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