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기업에 기댄 일자리 정책의 파탄 재벌에 기댄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가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며 고용 확대를 주문했지만 성과는 보잘것없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30대 기업이 늘린 고용 인원은 겨우 2667명이었다. 대기업은 출자총액제..

* 아래의 글은 한겨레신문(2010. 4. 2)에서 옮겨왔습니다. ‘디케’가 울고 있다 눈을 가린 채 검과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의 형상은 고대 그리스의 여신 ‘디케’에서 연원한다. 디케는 이후 로마시대에 ‘유스티치아’로 바뀌고, 이것이 정의를 뜻하는 영어 ‘저스티스’가 된다. 서양의 법 관..

88개 나라 아동수당 주는데 한국은… 아동빈곤과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게 일정 액수의 ‘아동수당’을 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우남·양승조·이낙연 민주당 의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오..

[사회] 이 어른을 소개합니다 -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2009.9.4.금요일 파토 이제 바보도 가고 인동초도 졌다. 시절은 점점 암흑으로 치닫고, 민주주의의 영광은 기억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듯 하다.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 장례 후 이명박의 지지율은 다시 오르는 등, 이 모든 상황은 그저 현실로 받아..

문자(文字)의 옥(獄) 대머리 앞에서는 ‘빛 광(光)’ 자를 쓰지 말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그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명 태조 주원장 시대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불우한 시절 승려와 도적으로 지냈던 주원장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일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승려를 연상시키는 ‘광(..

* 얼마 전에 '식코'라는 영화(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미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수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의료보험분야)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 영화가 이번에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의료보험 ..

무상급식 : 합천군의 성공사례가 말하는 것 [경향신문] 경남 합천군에선 군내 초·중·고 37개 학교 4700여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군 재정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 한 해 가용예산이 280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하다. 군수가 사회주의자이거나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

한국만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2년째 외면 - 대만, 미국산 쇠고기 안전기준 강화…일본, 미국쪽 수입확대 요구 거부 »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대만, 일본과 체결할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조건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당연히 (한-미 쇠고기 관련 ..

대한변호사협회의 역주행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협회 누리집 화면에는 디케상과 함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변협’이라는 사진이 나온다. 그러나 최근 협회 활동을 보면 설립 취지에도 역행하고 인권옹호나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먼 한..

고교 교육 무상화와 무상급식 *** 일본이 새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고교과정까지 전면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시행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민들에게는 고등학교 수업료도 매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요즘 이슈화된 무상급식과 아울러 함께 추진해봄직한 ..

2시간 동안 음악회만 시청하라는 방송사들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3개 공중파 방송은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선 국민음악회’를 생중계했다. 이 음악회 때문에 각 방송사는 애초 내보낼 정규 프로그램들을 방영하지 않거나 시간대를..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다가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무상급식은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며 호들갑을 떠는 집권세력의 반응은 진보·개혁진영에 ‘반엠비(MB)’나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어떻게 구체화되..

큰 도둑 우리나라 산과 들에 아무렇게나 피는 꽃 가운데 ‘도둑놈의갈고리’가 있다. 험악한 이름과는 달리 방울방울 이어 피는 생김새가 귀여운 초롱꽃을 닮았다. 종류도 여럿인데, 키가 좀 큰 것을 큰도둑놈, 작은 것을 애기도둑놈, 잎에 털이 많은 것을 개도둑놈의갈고리라고 부른다. ..

사람 잡는 ‘효율’ 도요타의 썩은 속살 - 노조 파괴 위해 스트립쇼 동원 - 작업시간중 화장실 가면 ‘벌금’ - 대량해고·비정규직 양산까지 - 주주자본주의의 끔찍한 실상 » 24일 미국 하원 ‘도요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과 그를 향한 미국 의원들의 추궁은..

작가들의 자존심 <박범신 작가·명지대 교수> 작가에겐 빵보다도 자존심이 중요하다. 문학 가치의 본질은 독자성에 있고, 독자성을 지켜가려면 ‘자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훼손당하지 않은 자기존재의 눈으로 세계를 독자적으로 보도록 운명지워진 사람이며, 그것을 통해 세계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