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 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국민 피해" 변호인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