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4대강 밀어붙이기’,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막무가내 ‘4대강 밀어붙이기’,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정부가 경남도에 위임한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도가 사업 이행을 거절하고 있어 대행 협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남도를 제쳐놓고 정부가 직접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권 회수 이유는 경남도의 ‘이행 거절’이지만 진짜 이유는 낮은 공정률이다. 경남도 위임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의 절반 정도다. 올해 안에 공정을 절반가량 마무리해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현실적으로 공사를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정부의 진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둘러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해놓으면 이를 부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이명박 식의 ‘대못 박기’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강 사업 가운데서도 가장 걱정되는 곳이 낙동강이다. 낙동강을 인공 저수지로 만드는 공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로 수량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수질은 악화되고 하얀 백사장과 어우러진 낙동강 줄기의 우아한 모습은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사 과정에서도 온갖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시작해 예산 편성,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설계를 바꾸는 땜질식 공사가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다. 공사를 중지하고 반대 여론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판에 정부는 거꾸로 속도를 내려 한다.   정부가 경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공사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같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학계와 종교계도 유례없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권 회수는 단순히 경남도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쪽과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4대강은 한반도의 대동맥이고 국민 모두의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마음대로 파헤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