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의 조작술

 

 

 

경인아라뱃길의 조작술

막대한 세금을 탕진하면서도 왜 시민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을까?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10월 개통 예정인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한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5년까지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순현재가치는 마이너스 1조5200억원 규모라고 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2조2500억원 정도 가운데 7000억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인운하사업에서 이름만 바꿔 붙인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제성 왜곡·과장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경인운하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강 하류인 굴포천 방수로 공사 차원에서 처음 검토됐다.   이후 1988년 경인운하사업으로 승격(?)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고, 1989년 총 3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당시 정부가 밝힌 경인운하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08이었다. 300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을 때 갑절인 6000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에 따라 경인운하사업의 규모는 계속 커져 1995년 1조원, 1996년 1조4000억원, 1997년 1조6200억원, 1999년 1조8400억원, 2002년 2조5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커졌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연구결과가 왜곡됐으며 경제성도 과장됐다는 논란도 계속됐다.   이런 논란 속에서 2002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처음에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연구용역 발주기관인 건설교통부는 이런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두 번이나 수정을 요구했다. 이런 압력에 따라 두 번이나 수정을 거친 뒤 나온 최종 보고서에는 비용편익 비율이 1을 넘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했다. 2003년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왜곡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1조원이 넘는 사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하면서도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너비 55m에서 운하 계획 폭인 80m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방수로에 관문만 설치하면 운하가 된다며 꼼수라고 주장해왔다.   건설교통부는 이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예산을 20억원이나 들여 운하컨설팅회사이자 이명박 정부 초기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적극 옹호한 네덜란드 데하베(DHV)사에 경제성 검토를 다시 맡겼다. 데하베사는 수도권 화물선주들의 선호도 조사를 조작하고 예상 물동량을 부풀리는 등 건교부의 입맛에 맞춰 비용편익비율이 1.76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후 경인운하 사업 재개를 공언한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은 데하베사의 연구결과를 재검증해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포장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했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경인운하사업만 그런 게 아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사실 4대강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다른 사례지만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 평가가 정부에 따라 요동친 것도 그런 경우다.   이렇게 조작되거나 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혈세는 탕진되고 소수 기득권세력의 배는 부르게 된다. 이것이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탕진하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 선대인, 트위터 @kennedian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