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뒤집었지만... 법원은 제길을 간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뒤집었지만... 법원은 제길을 간다

대전지법,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신청 인용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이다.
원고 4명의 채권액(위자료 등)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한 6억8700만 원이다.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4~5개월여에 이르렀다.

피해자 측은 1심 승소와 함께 손해배상액 강제집행을 위한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에 나서게 됐다.

가집행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승소자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특허권‧상표권) 중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상표권 2건,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으로 늘었다.

 

 

 

 

 

김형호(demian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