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나는 사퇴하지도, 위촉되지도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방심위원, 대통령이 끝내 위촉 안 해여권 추천 위원들만 선별 위촉, 명백한 기본권 침해최소한 나 스스로 그만두는 사유 만들지 말자 다짐헌재에 ‘행정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외로운 싸움불법에 굴복 않으려…국회가 권리 적극 행사해야   [편집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하지 않아 위촉되지도 않은 채 22일자로 임기 만료가 된 최선영 연세대 겸임교수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글을 보내 왔습니다.   오늘로 8개월 8일, 날짜로는 248일째. 마침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궐 심의위원 임기 만료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나를 방심위원으로 끝내 위촉하지 않았다. 왜 위촉을 못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

늘 푸르렀던 김민기, 우리 마음을 지킨 ‘뒷것’이었다  1951년생, 향년 73. 너무 이르다.시대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품고, 남들은 못하거나 피하는 궂은일을 부지런히 좇느라 몸이 일찍 다 닳아버린 탓일 게다.그가 스스로 진 많은 짐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한 우리는, 마냥 미안하다.김민기. 2024년 7월21일, 그가 떠났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침 이슬’이라 부를 것이다. 이 노래는 1971년 첫 음반이 나오자마자 압수당하고, 금지곡이 되어, 그에게 큰 시련을 안겼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1987년 ‘6월 항쟁’ 때 거리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였다.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에서도 광장에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함께 ..

‘김건희 성역’ 인정, 존폐 기로에 선 검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김 여사가 법치주의의 예외이자 성역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이다.이원석 검찰총장도 22일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검찰총장이 스스로, ‘특혜와 성역’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바로잡아야 한다.검찰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끝내 ‘김 여사 혐의 털어주기’ 수순을 밟는다면, 검찰은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