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선일보가 '검찰 애완견'임을 증명해주마   사흘간 줄기차게 검찰 받아쓰기 보도 이어가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기사들기자 10여명이 하루 6~7개씩 검찰 입장 보도  지난 7월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7월2일 오후 2시6분 김상윤 기자는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처럼 보도했다.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

5월까지 재정적자 74조…연간 100조 우려가 현실되나   작년보다 22조 늘어…5월에만 13조 넘게 급증다섯달만에 본예산 반영분 91.6조의 89% 넘어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작년보다 15.3조 감소기금수입 9.7조 늘렸어도 적자 가리기엔 역부족  올해 5월까지 재정적자가 74조 원을 넘어, 작년보다 22조 원이나 불어났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92조 원을 훨씬 초과해, 적자 규모가 연말에는 100조 원을 넘어설 추세다.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경기 부진과 ‘부자 감세’로 국세 수입은 크게 줄고, 건강보험 지원 등 복지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쓸 곳은 많고, 벌이는 시원찮은데, 여유 있는 계층에 대한 선심을 쓰는 만용을 계속 부린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장관께도 보고드림" 한동훈 '여론조성팀' 텔레그램 공개한 장예찬  법무부 장관 시절 자체 여론관리 의혹 확산... 개혁신당 "한동훈 드루킹"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 자신을 위한 여론 관리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11일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저는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지 않는다"며 "복수의 (한동훈 후보 측)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한다"며, 관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와 함께 "참여연대 조지는 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장예찬 찰떡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 드..

1400만 주식투자자가 ‘호구’로 보이나?   “상법 개정 땐…30대 기업 중 29곳의 이사회, 외국 투기자본에 뚫릴 수도” 2020년 9월 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사 제목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개정을 추진했다.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을 다른 사외이사와 분리선출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재계와 보수언론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런 반대를 뚫고 법개정이 이뤄진지, 4년이 흘렀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우려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애초부터 수많은 외국 투자자가 하나로 뭉쳐 지배주주와 표대결을 벌인다는 가정 자체가 비상식적이었..

10년 걸린 금투세 합의 ‘물거품’ 될 판…“조세 형평 어긋나”  윤 대통령 제도 폐지 공식화 이어이재명 전 대표도 “시행 유예” 시사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내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왜곡된 과세 제도를 바로잡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아예 물 건너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여년에 걸쳐 정치적 합의까지 이룬 사안이,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관료집단의 무기력 속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는 얘기다. 금투세는 주요 정책 방향이 일부 이해집단과 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권·관료집단에 의해 어떻게 휘둘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조세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 의사결정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례가 되리라는 우려도 ..

천공보다 센 신공이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예견하는 ‘천공 스승’의 신공을 접할 때마다 감탄이 나오곤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동해 석유 매장설까지 천공의 예측력은 평범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강적이 나타났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종호씨다. 하나씩 살펴보자. 작년 7월 중순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씨는 국방부 장관이 곧 교체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번에 국방 장관을 추천했는데 우리 것이 될 거야”라고 말한다. 이 예언은 곧바로 적중했다. 9월 초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9월 말에 실제로 이 장관은 경질된다.어떻게 이씨는 언론보다 빨리 장관 교체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놀라운 신공은 계속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