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 이용 의혹, 이복현 원장은 소명하라

금감원 정치 이용 의혹, 이복현 원장은 소명하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2019년 10월) 직전인 2019년 8~9월 “라임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며 농협중앙회(200억원)와 상장회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을 명시했다. 이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밝혀졌다. 만일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면 철저히 조사해 그 실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그러나 김 의원이 돌려받은 돈은 라임자산운용의 고유자금이지, 다른 투자자들의 돈이 아니었다. 김 의원의 위법행위도 없었다. 펀드 부실화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입수한 해당 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사에 환매를 요구했고, 이에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16명의 환매가 동시에 진행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건 이 원장의 지시였다고 한다. ‘다선 국회의원’ 문구는 보도자료 본문 첫장에 실렸다. 야당 의원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이다.또 이날 언론에는 라임펀드가 투자했던 회사에서 횡령된 자금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금융회사가 아닌 펀드가 투자한 비금융회사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는 건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임 사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을 타깃으로 수사를 벌였던 사안이다. 금감원이 해묵은 사건을 다시 꺼내 재조사를 벌였는데, 부실한 조사와 발표에 이어 추측성 보도까지 남발되고 있다. 불확실한 정황을 흘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검찰의 수법이 연상된다.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 원장이 금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글이 여럿 올라왔다.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금융감독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을 무리하게 정치에 동원했다는 지적에 소명하기 바란다.

 

 

 

[ 2023. 8. 2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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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재검사…발표 하루 만에 ‘허위사실’ 논란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가 발표 하루 만에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금감원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은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3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담고 “다선 국회의원(2억원)”을 수혜자로 명시했다.

2019년 4개 라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천만원을 이용해, 해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금감원은 해당 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 펀드’는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과 관련이 없는 상품이며, 환매는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권유를 했고, 본인뿐 아니라 투자자 16명이 모두 일괄 환매를 받았으므로 ‘특혜 정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금감원은 “라임의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설명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환매해준 것이 문제라는 뜻으로, 수익자(다선 국회의원)에게는 위법행위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수익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다선 국회의원’을 명시한 셈이다.

금감원은 전날에도 “수익자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게 맞다”고,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추가 설명자료에서도 김 의원의 환매가 왜 ‘특혜성’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실제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환매 이면에 대가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환매를 받았는지 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외에도 환매 요청한 판매사가 있었지만, 유독 미래에셋에 대해서만 환매가 이뤄진 정황을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밝혀냈는지도 불투명하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며, ‘녹음본’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이 원장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공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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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내가 펀드 특혜환매? 이복현 최소 다섯차례 사과…녹음했다”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펀드 투자금 특혜 환매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은 금감원에 요청한 사과문이다. 연합뉴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제가 특혜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도 저의 항의에 수긍하고 최소한 5 차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다 녹음해 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3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 본문 첫 페이지에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담고 “다선 국회의원(2억원)”을 수혜자로 명시했다.

2019년 4개 라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천만원으로 이 다선 의원을 포함해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자료 발표 뒤 매체들이 다선 의원을 김상희 의원이라고 적시하자,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저는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말께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돌려받은 금액도 2억원이 아닌 1억6400만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금감원장도 여러차례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금감원장에게 ‘제가 특혜환매를 했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 했다. 1시간 동안 금감원장을 추궁했다”며 “이 금감원장이 저에게 ‘여러모로 죄송하다’는 말을 제 기억으로 5번을 했다. 이 금감원장의 이야기를 다 녹음해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이 원장과 조율한 문구에는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표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을 특정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에 유감 표명'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한 이날 오후 3시까지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자,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상희 의원의 요청으로 금일 오전 김상희 의원실에 방문해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고,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으며, 구체적인 금감원의 입장을 금일 중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