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서 최소 11명 위증 회유·압박" 엄희준 당시 수사팀 검사가 총대 멘 정황 드러나 한만호 '양심선언' 뒤 재소자 모해위증 교사 의혹 최소 11명에서 많게는 20명 가까운 재소자 대상 윤석열 총장 대검 감찰 문건 묵살, 공소시효 만료 현재 부장검사로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수사 지휘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021년 3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엄희준 검사가, 최소 11명을 회유, 허위 증언을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인 그는, 사건과 무관한..

위기 자초하는 '안보 무능 정권'의 3대 현상 [진단] 북 무인기 침범 이후 벌어진 광인전략, 거짓말 그리고 책임전가 유엔군사령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런 구상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다시금 강조됐다. 그러나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이후에 윤 대통령의 확전을 불사하는 강경발언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곤 믿어지지 않는 초법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위기관리의 법적 주체는 정전협정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이며, 평시에 한국군을 규율하는 행동규범은 유엔사의..

‘프로 갑질러’ 유형 탐구 * 한국사회의 ‘갑질’(gapjil)이 외신에도 등장했다. 김재욱 화백 ‘갑질’은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다. 계약서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용어였던 ‘갑’과 ‘을’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우열이 없는 계약 쌍방의 ‘수평한 관계’를 뜻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 당사자 중 우위에 있는 쪽이 ‘갑’이 되면서, 행위를 일컫는 ‘~질’을 붙여 부정적 의미를 강조한 ‘갑질’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갑질’이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를 통해 검색해보면, 2012년께부터 언론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니, 사회 전반에 널린 쓰인 건 10년쯤 됐다고 볼 수 있다. 갑질은 워낙 다양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주무관은 증언대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너무 너무…너무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이 정도 자책의 모습조차 보기 드물었다. 그보다 훨씬 고위직인 청문회 증인들은 모르쇠와 발뺌으로 일관했다. 구청 주무관에 비할 수 없이 높은 자리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요구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청문회 말미에 주목할 만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상민 증인, 이태원 참사를 최초로 인지했다던 23시20분에 재난관리 주관기관 정하셨습니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하지 않았습니다.용 의원: 네..

‘재생에너지 상향’ 환경부 요구 번번이 묵살한 산업부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모습. 한국 제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세차례나 요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줄이고 원전 비중을 그만큼 늘린 실무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11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뒤 확정할 거라고 한다. 정부 내부의 반대마저 묵살해가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니, 만용이 아닐 수 없다. 보도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8월30일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뒤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