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뀐 강제징용 해법…"구걸 외교" 윤 정부 ‘성의 표시 좀 해달라’ 일본에 매달려 일본, 배상금 대신 변제에 구상권 포기도 요구 시민단체들 항의 시위 “구걸외교 중단하라” *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1.31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항의시위 “구걸외교 당장 중단하라” “굴욕적 매국협상 중단하라!”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폐기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의 ..

유엔 "성평등 삭제, 국제규범 위반"... 국제 망신살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문. 한국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제용어인 '성평등', '성소수자' 등을 삭제하고,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성적 차별교육' 문제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살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성 관련 정보제한, 폭력에 기여" 1일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4개 특별절차기구가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풀기’ 누가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없는 세상은 무법천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바쁘게 한 말이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에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세상’이 가능한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은 ‘자본천국 노동지옥’”이라면서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란 상충되는 ..

법원·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가처분 결정에도, 경찰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치에 반하는 행태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당한 참여연대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현행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31일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경찰은 집무실이 여전히 ..

우크라 전쟁 종식, 비스마르크는 답을 알고 있다 “정치의 비밀은? 러시아와 좋은 조약을 맺어라.” 비스마르크는 1862년 프로이센의 총리가 된 이듬해, 신흥 프로이센이 유럽의 열강으로 살아남고, 독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다. 프로이센이 난립한 독일 국가들 사이에서 오스트리아를 누르고 주도권을 쥐고 유럽 열강의 자리를 굳히게 된 계기는, 18세기 중반 7년전쟁에서의 승리였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 영유권을 놓고 다툼을 시작해, 프로이센-하노버-영국 연합 대 오스트리아-프랑스-스웨덴-러시아 동맹의 대결로 격화됐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궁지에 몰려, 프리드리히 대제가 언제든 자살할 수 있게 독을 지니고 다녔다. 반전은 러시아의 옐리자베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