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檢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공수처 직접기소 첫 유죄 비밀누설죄 등 인정, 법정구속은 면해 “선거 영향 우려 상황 발생한 것은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막겠다고 거부권 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리 예고한 대로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 재의결이 바람직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법안 발의 단계부터 한사코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폐기된다고 봐야 한다. 이 법안의 원래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름 그대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상식적인 순서는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다. 유족이 얼음장 같은 길바닥에서 오체투지까지 해가며 간절히 바란 것도 진상규명이다..

방송에 편파를 허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야말로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말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방송 관련 민원을 대거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류 위원장 사퇴 여론이 불거졌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방심위 내부와 언론계에서 들불처럼 번졌다. 전체의 절반 넘는 방심위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청부민원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고발장을 받아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심위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을 압수수색했다. 물론 류 위원장 청부민원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계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