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오동나무가 ‘김건희 디올백’에도 머리 끄덕일까 [강기석 칼럼] 나라를 무너뜨리는 뇌물의 ‘형통함’ 나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월 30일 ‘민들레’에 이란 제목으로, 그가 아주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약 100여 년 전에 태어나 70년 전에 죽은 에바 페론이란 여성 정치인을 연상시킨다는 글을 썼었다. 그녀는 1945년 결혼한 군인 출신 정치인 후안 페론이 이듬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덕에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됐다. 실질적으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녀는 남편보다 유능했으며, 남편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았다. 그녀가 자궁암으로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에바 페론, 테오도라 황후, 명성황후, 이멜다 마르코스… *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 위키피..

'간첩 누명' 54년 만에 무죄... "검찰 제발 항소 포기하라" 진화위 결정 무시한 검찰의 항고, 재항고로 선고 연기 끝에... 이제는 '항소 포기'로 답해야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은 1971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고 한삼택씨의 유족들은 선고 직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검찰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고 한삼택씨는 1970년 당시 ..

민주당, 병립형 선거제 퇴행으론 검찰정권 심판 못한다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에게 의외의 우군은 민주당이다. 선거제도를 놓고 ‘병립 회귀론’이 다시 야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총선이 “여유 부리며 의석 나눠 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병립형(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 회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선거제 변경의 열쇠는 민주당 지도부가 쥐고 있다. 회귀든 유지든 선거제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현재 거론하는 3대 권역별 병립형 개악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근거는 다섯 가지다. 첫째,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병립형 회귀는 현행 준연동형(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수..

‘감세의 낙수효과’는 이미 깨진 신화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데이비드 호프와 줄리언 림버그 교수는, 2022년 1월 ‘소시오이코노믹 리뷰’에 ‘주요 부자 감세의 경제적 결과’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18개 나라가 50년(1965~2015) 동안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결론은 이렇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등 보수파 정부가 줄기차게 외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줘도 그 혜택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은 없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대로 상위 1% 부자들이 국민소득에서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는 등 불평등은 심해졌다. 이 논문은 토마 피케티..

‘정권 보위용’ 정치심의 남발 방심위, 존재 이유 있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모호한 규정 탓에 남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온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을 적용한 심의 비율이, 류 위원장 체제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심의 권력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는 데 악용해온 방심위의 ‘정치 심의’ 행태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 검열 기구로 전락한 방심위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방심위의 ‘1∼5기 보도·교양 프로그램 법정제재 현황’(2008~2023년)에 대한 분석 결과를 29일치에 보도했다. 내용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