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안보 폭망’ 치유 위해 거대 야당이 할 일 안보 폭망의 책임자 문책부터 선행해야 외교안보 바로세우기 야당의 역할 필요 향후 3년,거대야당 집권능력 보일 기회 4월 10일 끝난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진보당 포함)이 14석,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 새로운미래가 지역 1석을 얻었다.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3석(지역 1석, 비례 2석-중복계산)을 차지한 반면, 독자노선을 걸은 녹색정의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로써 범 민주진보세력은 189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개혁신당 3석(지역 1, 비례 2)까지 합치면, 반윤석열 정당의 세력은 192석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반윤석열 진영이 19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야권 192석 대승…탄핵 의석엔 못 미친 '미완의 심판' '정권 심판' 분출했지만 '매직 넘버' 200석은 미달 수도권과 부‧울‧경 등 주요 격전지 패배에 아쉬움 민주주의 회복 위한 싸움 앞으로도 지난할 듯 민주 175…21대 총선 때보다 줄었지만 조국당 12 유례없는 관권선거와 극심한 편파 보도 속 쾌거 연대 가능 진보 1, 개혁 3, 새미래 1 합하면 192 국힘은 108…사실상 1석도 안 늘었지만 최악 면해 윤 대통령, '데드덕' 아니라도 조기 레임덕 가능성 '한동훈 참패' '용산 책임론' 두고 여권 갈등 불가피 https://youtu.be/XUNl9sweYYM *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

총선 뒤로 발표 늦춘 이유 있었네…국가 채무 사상 최대 지난해 재정 적자 87조, 국가 채무 1127조 역대 최대 부채에다 GDP 대비 비율 처음 50% 넘어 건전재정 헛구호 내세우며 법제화한 재정준칙도 위반 부자 감세로 생긴 수지 악화 적극 재정 집행 결과 강변 https://youtu.be/r0BR1p62p38 지난해에도 나라 살림의 큰 폭 적자가 이어지면서 나라 빚도 역대급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공언해 온 재정준칙도 물건너 갔다. 더구나 이런 형편없는 결과를 총선 전에 국민 앞에 내놓지 않기 위해, 결산 결과 공표 시점을 미루는 꼼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미-일 동맹과 ‘빈껍데기’ 평화헌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과 관련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자위대 간 지휘체계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이 한층 격상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의 군비는 획기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견제는커녕,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일본은 군사 대국화로 나아가고 있다. 미·일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은 제3국으로 수출까지 염두에 둔 조처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제3국 수출 관련 규제를 ..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꾸라는 민심에 응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심은, 윤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국정 기조 대전환을 통해 민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해 국민의힘(108석)을 압도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국회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탓해왔지만, 민심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심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