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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같은 멍청이 투표는 말자

영국 ‘브렉시트’ 같은 멍청이 투표는 말자 대통령 가는 곳마다 어마무시 개발공약 대단한 거 같지만 재정 뒷받침 없는 사기 우리 아이들 미래 위해 생각있는 한표를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 국민 스스로 유럽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로운 무역을 포기하겠다는 결기 있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한 마디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GDP가 2022년 2분기까지 5.5%나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금융회사 430여 개, 금융자산이 무려 1조 파운드(약 1600조 원)가 영국 밖으로 빠져 나갔다. 게다가 자유무역 포기의 대가로 관세는 더 높아졌고, 이주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인건비가 ..

시사, 상식 2024.04.04

박근혜 때도 안 그랬다…윤석열·한동훈, 4·3추념식 불참

박근혜 때도 안 그랬다…윤석열·한동훈, 4·3추념식 불참 ‘건국전쟁’ 극찬 윤석열·한동훈, 제주 4·3 외면 대통령·여당대표 모두 불참, 윤 정부에서 처음 이재명 “국힘, 4·3폄훼 인사들 공천 취소해야” 제주4·3은 국가권력으로 인해 3만 명이 학살된 민족의 아픔이자 비극이다. 2003년 12월, 제주4·3 특별법을 근거로 작성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이승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을 위시한 극우 인사들은, 제주4·3 학살 책임자 이승만을 찬양한 영화 ‘건국전쟁’을 예찬하며, 건국 대통령 신화 만들기, 우상화에 앞장서고 ..

시사, 상식 2024.04.04

부자 감세와 경제 폭망의 이중주

부자 감세와 경제 폭망의 이중주 집권 2년새 대기업·부자 챙기느라 세수펑크 70조 폐기된 낙수효과 내세우다 총선 다가오자 딴소리 윤 "감세 서민용", 최부총리 "투자 위한 감세" 강변 성장률 1.4% 추락…25년 만에 일본에 추월 당해 무역수지 세계 200위 꼴찌 수준…북한에도 뒤져 경제폭망 주범들 텃밭 출마에 편법 총선 지원도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을 '눈 떠보니 후진국' '다시 헬조선'으로 만든 범인을 응징하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라는 조어도 등장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서 '양',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명'..

시사, 상식 2024.04.04

선관위 보안 푼 채 점검하곤 “해킹 가능”하다는 국정원

선관위 보안 푼 채 점검하곤 “해킹 가능”하다는 국정원 * 지난해 10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 관련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 “이번 보안점검에서 실제 상황하고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거지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김): “그건 맞습니다.” 임: “제가 선관위 설명을 유심히 보니까, 사전에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또 소스코드, 또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제공을 했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임: “그리고 사전 준비 기간 중에는 내부 보안정책을 예외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김: “예, 그렇습니다.” 임: “그리고 ..

‘가짜뉴스로 입틀막’하는 정부에 경종, 이 얼마나 멋진가!

‘가짜뉴스로 입틀막’하는 정부에 경종, 이 얼마나 멋진가!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볼테르)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노엄 촘스키) 2012년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의 판결문은 이례적이었다. 성금석 판사는 계몽철학자 볼테르와 세계적 석학 촘스키의 말을 인용하고, ‘이 얼마나 멋진가!’라는 감탄문까지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