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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최강욱,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등 공수처 고발

유시민·최강욱,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등 공수처 고발 유시민 "고발사주 의혹은 헌법 유린·국기문란"…엄정 수사 촉구 최강욱 "尹, 손 검사장 승진시킨 건 고발사주 지시 자인한 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을 사주한 '윗선'을 밝혀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 전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유 전 이사장과 최 전 의원, 뉴스타파의 심인보·장인수 기자, 황희석 변호사는 1일 11시 30분, 공수처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언론장악·탄압, 독재시대로 퇴행

언론장악·탄압, 독재시대로 퇴행 언론자유 추락…'독재화 전환 국가'로 해외 망신 비판 언론사·기자에 무더기 압수수색·고소고발 방통위·방심위 동원 언론장악, 투표로 심판해야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을 '눈 떠보니 후진국' '다시 헬조선'으로 만든 범인을 응징하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라는 조어도 등장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서 '양',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명',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 자를 끌어온 것이다. 투표소로 향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죄목이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랴. 집권 만 2년..

선거여론조사는 반드시 틀린다

선거여론조사는 반드시 틀린다 투표율 70% 예상, 높으면 야당 승리 총선을 앞두고 쓰는 마지막 칼럼이라 여론조사 이야기를 더 하겠다. 선거법이 공표를 허용하는 마지막 여론조사 날까지 사흘이 남았다. 최근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히 포착했다면, 국힘당의 처지는 4년 전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낸 한강 벨트에는, 확실한 여당 우세지역이 하나도 없다. 동작(을)도 경합 우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국힘당이 의석을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전·충청·강원·제주 분위기도 4년 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반면 낙동강 벨트에서 국힘당은 열세에 빠졌고, 부산·울산·경남의 여러 선거구가 승패를 알 수 없는 혼전에 휩쓸렸다. 대구·경북을 ..

시사, 상식 2024.04.01

2500년 전 투키디데스처럼

2500년 전 투키디데스처럼 *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왕립 박물관에 있는 투키디데스 흉상. 위키미디어 코먼스 “나는 내가 직접 목격한 사건을 기록했다. 간접적으로 목격자에게서 들은 얘기들은 최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기록에 포함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쉽게 발견되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목격자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진술을 내놨다. 이들은 어느 한쪽이거나 아니면 상대편을 편들기도 했고, 때로는 불완전한 기억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에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서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종군기자’의 글이다. 2500년 전 글인데도 요즘 기자들이 새길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쇠귀에 경 읽기다. 2012년 12월14일 오전 9시40분, 미국 코네티컷주 뉴..

1천억대 정당 보조금과 ‘사당화’ 논란

1천억대 정당 보조금과 ‘사당화’ 논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금고가 그득그득 채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선거보조금 508억원을 11개 정당에 나눠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88억원, 177억원을 받아 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따로 28억원씩 챙겼다. 올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원 역시 두 당 위주로 배분됐다. 올해 정당(선거+경상) 보조금을 다 합치면 1천억원이 넘는다. 2001년 267억원이던 것이 이렇게 늘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정당 보조금 총액은 14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선거가 있는 해엔 ‘특수’가 따른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총액은 1조4464억원(중앙선관위 자료), 1981년부터 헤아리면 3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시사, 상식 2024.04.01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망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망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수집하는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응하는 태도는 용산을 똑 닮았다. 상식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치’까지 무시하면서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강변한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대법 판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검찰 내부의 업무 규칙에 불과한 예규를 들어 합법이라고 우긴다. 마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비판 여론 따윈 개의치 않는다는 듯 호기롭게 출국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종섭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든 말든 자기 맘에 들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결과는 어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