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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녀 23억이 뭐길래? 방송 '나왔다' 하면 '중징계'

김건희 모녀 23억이 뭐길래? 방송 '나왔다' 하면 '중징계' [해설] 김건희 여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 수익 검찰 종합의견서 명시된 내용… 심의위원 "법원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제재 남발에 뉴스타파 기자 "심의위원들 재판에 무지한 듯"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반복적으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23억 원이 명시된 검찰의 종합의견서를 보도한 것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 제기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3억 원 수익 보도에 법정제재 쏟아져 23일 기준 방심위와 선방심의위는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내용을 다룬 방송 5건..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박제'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박제' 국무부,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날 공개…'망신살' 보고서 "사자명예훼손도 처벌…최고 2년 징역형"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검찰 수사 거론 한국기자협회 "비판적 언론 체계적 탄압 시도" 방통위 과징금, 방심위의 인터넷 규제도 소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교롭게도 미 국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인권보고서를,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대통령이 정 의원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22일 공개해,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정진석, 미 인권보고서에 '..

시사, 상식 2024.04.23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 "오월단체 등에 배상해야"…출판·배포·인터넷 게시 금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

채상병 부대 대대장, 사단장 직격‥"독단행동 대대장은 없어"

채상병 부대 대대장, 사단장 직격‥"독단행동 대대장은 없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채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령은 국방부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장교 가운데, 최고 계급인데요. 이 중령은 오늘 '상급자 지시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 임성근 제1사단장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 7포병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입니다. [김경호/이 모 중령 변호인] "고 채상병의 사망 원인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입니다. 임 전 사단장께서는 본인이 입수에..

주류 언론 경제 기사에 '오보·왜곡'이 많은 이유

주류 언론 경제 기사에 '오보·왜곡'이 많은 이유 "국가부채 2천조" "1천조" 오락가락 엉터리 보도 문 정부 고환율 "위험"…윤 정부 고환율은 "긍정적" IMF 직전 "경제 이상 무"…노무현 4%에 "경제파탄" 종부세엔 세금폭탄, 재벌 미화, 부동산투기도 조장 정권마다 다른 보도…정파 · 계급 이익만 추구 탓 언론신뢰의 최대 적(敵)인 오보·왜곡보도는, 기자가 팩트(사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언론사의 과도한 정치·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팩트를 왜곡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오보·왜곡보도는 주로 정치·사회·국제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대개 '감춰진 팩트'에 대한 부실 취재나 왜곡 때문이다. 경제 분야는 좀 다르다. 경제 기사는 감춰진 팩트 보다는 ‘공개된’ 숫자·지표·통계 등을 활용해 작성된다. 정..

시사, 상식 2024.04.23

준연동형 선거제가 만들어낸 유무형의 연대

준연동형 선거제가 만들어낸 유무형의 연대 뜨거웠던 선거의 시간이 끝났다 1. 국민이 비워놓은 정치의 몫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재연되지는 않는다. 이번 총선은 촛불 대신 투표용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역대 최대 총선 투표율, 야당으로 거둔 역사상 최대 의석 확보가 그것이다. 촛불국회이어야 했던 21대 국회가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22대 국회가 지연된 촛불국회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22대 국회는 훨씬 힘들 수 있지만 그 대신 우리 사회 근성을 바꿀 역사적 국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얻은 각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역사의식,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대정신, 그리고 철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주어진 사안들에..

시사, 상식 2024.04.23

이화영 추가 폭로 "검사 출신 변호사 동원, 거짓 진술 회유"

이화영 추가 폭로 "검사출신 변호사 동원, 거짓진술 회유" 연어 술파티에 이어 전관변호사…옥중서신 공개 이화영 "수사검사 주선으로 전관변호사 몇차례 면담" "이재명 위한 일이라 진술하면 주변수사 멈춘다 설득" "김성태가 짜장면, 갈비탕 먹고싶다고 하면 준비 돼" "김성태 행태 말리다 교도관과 검사가 충돌하기도" 이화영 측 "검사실 CCTV, 출정기록 추가 공개해야" "공범들 같은 날에 불러 조사"…진술 신빙성도 문제 민주당 대책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허위 해명해" "검찰이 민주당 소속이라던 변호사, 다른 당 소속"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검사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의 회유가 있었다고, 옥중서신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