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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4·19의 의의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로 세우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바로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려 한다. 이런 시도는, 해방정국하의 독립운동진영이 볼 때는, 세상을 일제 패망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독립운동가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 진영이 이승만에 맞선 4·19혁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2018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된 독립운동가 송남헌(1914~2001)은,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되는 한국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에 전파하다가,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서른 살 때인..

시사, 상식 2024.04.19

문재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최종 패소

문재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최종 패소 대법원, 명예훼손 소송 원심 판결 확정... 해당 발언, 각종 사료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 ▲ 2021년 제 73주년 4.3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승만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알아보려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4.3 추념식이 끝난 8월,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4·19 행사 피해 도둑 참배”…尹대통령 또 직격한 조국혁신당

“4·19 행사 피해 도둑 참배”…尹대통령 또 직격한 조국혁신당 공식행사 전 참배 다녀간 尹에 “野 지도자들 눈도 안 마주쳐” “‘尹-曺’ 첫 만남 자리일 수 있었는데, 혼자 참배하는 길 택해” 4·19혁명 64주년을 맞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 서울 강북구의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도둑참배'를 다녀갔다며 "여전히 야당 지도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협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침 8시 4.19 민주묘지를 다녀갔다. 4.19 단체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같이 참석했다"며 "유공자..

세월호 참사 관련 합리적 의문 5가지

세월호 참사 관련 합리적 의문 5가지 그 날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와 행위들 1. 횡경사 52도까지 기울어진 세월호 – 고박되지 않았던 대형 화물 유체 위에 떠 있는 선박은 여러 원인에 의해 좌우로 기울어지기를 반복한다. 정박 중이라도 적재 화물의 위치에 따라 기울어지며 항해 중 연료 소모에도 기울어지고 사고나 침수의 경우엔 더 심각하게 기울어질 수 있다. 선박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횡경사(healing)라고 한다. 선박 횡경사는 몇 도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선박은 몇 도 이상 기울면 위험해 질까? 그에 대해 딱히 정해진 답은 없다. 화물의 적재나 고박의 상태, 악천후 혹은 선체 손상 등 여러 요인과 복원력 상실 여부에 따라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컨테이너선 항해사로 근무할 당시 겨울철 북태..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1961년 미-일 신안보조약에 서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을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역할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장 중대한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미·일은 지휘·통제 체계 정비를 통한 연합 작전 능력 제고와 무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지원도 약속했다. 미-일 동맹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까지 염두에 두며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열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시사, 상식 2024.04.19

한국도 루비콘을 건넜는가

한국도 루비콘을 건넜는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만 사태’가 한국인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21년 이맘때였다. 그해 4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은 게 시작이었다. 이후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댔다. 자료를 살펴보니,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리처드 닉슨과 사토 에이사쿠가 1969년 11월 문서에 비슷한 내용을 넣은 적이 있었다. 미·일 정상이 반세기 전에 굳이 대만(한반도도 언급했다)을 언급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오키나와가 반환되면 미군의 대응 태세가 흔..

시사, 상식 2024.04.19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총선 개표가 완료된 뒤에 안철수 의원은 방송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저 개인적으론 찬성이다.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했다. 사흘 뒤에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도 방송에 나와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언론은 5월 국회에서 특검법이 표결되면, 여당에서 최소 4표 이상, 많게는 8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 형식으로 나온 16일의 대통령 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