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30년 넘게 줬더니…방위비분담금이 권리인 줄 알아요  [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영화 ‘부당거래’에서 배우 류승범이 했던 유명한 대사다.사회 생활하다 보면, 좋은 뜻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대를 도왔더니 나중에는 상대가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황당한 경우를 가끔 겪는다.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한국과 미국이 주고받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그렇다.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 내는 돈이 방위비분담금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지난 23~25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외교부..

김건희 논문 앞에서 머리 처박은 대학들 숙대, 조사한다 해놓고 2년 가까이 감감표절했는데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국민대두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 건 국민 특검   매화.숙명여대의 교화(학교 꽃)다.‘깨끗한 마음과 결백을 뜻하는 꽃이 바로 매화’라는 게 이 학교의 설명이다.“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직업인을 육성한다.”이 대학의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다. 현실은 어떤가?국민대가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덕목 가운데 하나도 윤리의식이다.“윤리의식을 갖추어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국민대 교가에도 “진리를 찾아 광명한 세계로 나가는 우리”란 노랫말이 들어 있다.  수풀에 머리 처박은 두 마리 꿩의 윤리의식과 진리 이런 숙명여대와 국민대.이 나라 ..

국보법 위반하면 민주유공자 못 된다? 전두환이 한 짓을 보라  민주화운동 탄압 도구였던 국가보안법... 보훈부의 주장은 역사 외면하는 것 ▲ 지난 1월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민주유공자법 제정 찬성 국회의원단 주최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전국 집중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보훈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민주유공자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법의 적용 범위에서 확실히 배제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정무위 민..

4·29의거와 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 만남         * 1946년 7월6일 서울 효창원에서 열린 삼의사 장례식. 매헌윤봉길전집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는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삼의사의 묘가 있다.이들은 고향도 나이도 다르고,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란히 누워 있게 되었을까. 모든 일은 이봉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서울 출신인 이봉창은 일본에 건너가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일본인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했고,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그는 일본을 떠나 중국 상하이로 갔고, 임시정부의 김구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도쿄로 가서 일왕을 죽일 수 있다며 이 일을 맡겨달라고 했다.김구는 그를 한인애국단에 가입시키고, 수류탄 두개를 구하여 넘겨주었다.이봉창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