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채해병 특검이 삼권분립 파괴?…용산 주장이 궤변인 이유  특검은 예외없이 여야 합의?…대북송금 등도 단독 처리야당만 특검 추천 불공정?…국정농단 특검도 여당 배제다른 특검법도 브리핑하는데 채해병은 브리핑 안 된다?수사 중이라 안된다?…윤석열 검사도 수사 중인 데 특검"특검 거부하려면 자기가 위헌이라고 반성문이라도 써야""본인 부정, 비리 의혹 감추려고 권한 행사하는 게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대통령을 두둔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야당만 추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했..

글로벌 인프라를 누가 통제하나…'파워 브로커'의 시대   일론 머스크의 인프라 파워, 그리스보다 훨씬 커'인프라 누가 통제' 싸움이 미·중 전략 경쟁 핵심"표준 둘러싼 전투들, 다음 몇 년간 확대될 것"은행가·기업가·컨설팅·로펌·위성업자 '다양'이념적 이분법 아닌 인프라 중심 전환 촉구"중국 플랫폼이라고 반민주적 단정해선 안 돼""통제 능력, 소유보다 어떤 기능 있느냐 달려"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국내총생산(GDP) 약 2200억 달러의 그리스 중 "누가 더 많은 파워(권력)를 휘두를까?" 미국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학대학원(SAIS)의 메리 브릿지스 연구원은, '지정학을 개조하는 인프라'란 제목의 10일 자 기고에서 이런 도발적..

AI발 불평등에 “기본소득 도입하자” AI 대부의 제언  힌턴 “AI가 직업 대체…부유층에 소득 집중”“AI가 2년 내 전 세계 일자리 40%에 영향”범죄와 전쟁 악용 차단할 규제 필요하지만소수 기업 AI 독점이 초래할 양극화도 심각AI 안전성과 불평등 해소 모두 중요한 문제   인공지능(AI)의 기초 이론과 활용 기술을 개척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학 교수가 AI가 초래할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각국 정부가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영국 BBC와 인터뷰하며 나온 이야기인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전쟁에 AI가 악용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

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복지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정권을 포함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어느 정권도 사회복지의 확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진보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가 더 빨리 진행되었고, 보수정부에서는 느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독특하다. 공공복지 확대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시럽급여(2023년 실업급여 관련 당정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 '현금복지 최소화', '복지의 산업화(시장화)', '민간의 복지 참여 강화' 등, 공공복지를 억제하는 구호와 용어를 노골적으로 전면화 시키고 있다. 딱 하나 강조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약자복지')이다. 기존의 보수정부와 비교해 보아도 ..

"취업 차별도 서러운데..." '65세 조건부 운전면허'에 부글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차등 관리 담겨... '고령화시대' 간과한 탁상행정 지적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범위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해당 사안 발표 후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또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

‘아레오파고스 권력 농단’이 부른 아테네 사법 민주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기원전 106~43)는, ‘공화국’의 붕괴를 막으려고 분투하다가, 정적 안토니우스가 보낸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병사들은 키케로의 목과 함께 두 손도 잘랐는데, 그 손으로 쓴 글들이 키케로의 무기였다.키케로는 안토니우스나 카이사르처럼 군대를 부려 싸운 사람이 아니라 언어를 부려 싸운 사람이었다. 그 키케로가 쓴 글들 가운데 공화주의 이념을 가장 잘 옹호한 저작으로 꼽히는 것이 ‘국가론’이다.이 책에서 키케로는 공화국을 이렇게 정의한다.“공화국이란 인민의 것이다. 인민이란 법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한 대중의 집단이다.” 공화국은 정의상 ‘인민 전체의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

통치 능력 잃어가는 보수 정치   총선 후 한달이 지났다.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변화도 감지할 수 없는 가운데,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0%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3년 뒤에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가는 곳마다 걱정들이다.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나 찍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최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선거 후 여러 분석에 의하면, 야당을 찍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에 투표소에 나갔고,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적잖은 사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번에 야당을 찍거나 투표를 포기했다. 이런 민심은 단순히 인물에 대한 감정이나 특정 정책의 반대가 아니다. 문제는 훨씬 근본적이다.국가 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사악   정권을 평가함에 있어 무능함과 사악함은 구분해야 한다.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정권 평가를 엄밀하게 하기 위함이다. 김영삼 정권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하나회 척결 등 결단력이 돋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이명박 정권은 사악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낸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박근혜 정권은 적당히 무능했고 상당히 사악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기초연금 확대 등은 분명히 평가받을 부분이 있지만, 최순실(현 최서원) 국정농단을 방치하거나 묵인했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국민의 자유를 탄압했다. 그러면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