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경제분석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적어도 내년까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가계와 기업이 돈(소득)을 현재보다 더 벌고 일자리도 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성장률은 가계·기업·정부 3대 경제 주체 성장의 가중평균을 의미하는 터라 경제주체별, 산업별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특정 수출 산업 의존도가 큰 우리의 경제 구조 탓에, 성장률에만 주목하면 평균의 함정에 쉽사리 빠진다. 특정 부문 수출에 한정된 경제 회복은 그 온기가 널리 퍼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놓칠 수 있으며, 나아가 양극화·불균형 심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불안 고조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김건희’에서 멈춘 대통령 관저 감사, 김 여사 눈치 보나   감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더욱 키웠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주도한 관저 공사가 불법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누가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이른바 ‘천공 개입설’이 제기된, 관저 이전 대상지를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국민이 직접 청구한 감사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다니, 감사원은 국민보다 김 여사 눈치가 더 보이는가. 시민 723명과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청구한 국민감사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김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대통령 부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일감을 ..

금투세 유예하려면 민주당 강령 바꿔야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보수 정당은 계층 정체성이 없다.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캐치올 파티’였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을 ‘부자들의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선거 때마다 서울 서초·강남·송파 지역에서 절대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의 계층 정체성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민주당 강령 전문 첫번째 문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선언이다. 경제 분야 강령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사람..

차고있던 삐삐 3000대가 ‘펑’…일상을 공포로 바꾼 모사드 작전   * 지난 17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수퍼마켓에서 과일을 고르던 한 남성의 가방(원 안)에 있던 무선호출기가 폭발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폭발 직전의 모습이며, 이 남성은 폭발 후 그대로 쓰러졌다. [로이터=연합뉴스]    레바논 전역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beeper·일명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쳤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해 중동에 또 한 번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레바논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손씨, 2심서 유죄…"시세조종 알고 매수세 형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씨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

대통령실이 군부 한복판에 있는 비정상 정권  * 서울 용산의 국방부 건물에 입주한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로 바뀌면서 정문에 한국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 문양이 붙어 있다. 왼쪽 건물은 국방부가 옮겨 간 합동참모본부 청사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3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바로 옆 경복궁에 주둔하던 수방사 30경비단을 해체하려 하자, 군 장교가 한밤중에 청와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30경비단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반란군 수뇌부가 모여 군 병력을 운용했던 바로 그 부대다.김 대통령은 경복궁의 군부대가 유사시 쿠데타에 동원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청와대를 지켜보며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누구보다 싫어했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의 군 관할지역에 둘..

유인촌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블랙리스트 실행의 수괴' 유인촌과 용호성이 장악한 문체부   지난 7월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인사 관련 비판이 쏟아지자 "제가 가해자 같아 보이시나, 제가 피해자이다"라고 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2017년 9월 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유인촌은 "내가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그런 리스트는 없었다"며, "배제하거나 지원을 한다는 게 누구를 콕 집어 족집게처럼..

후쿠시마 핵폐수투기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방류 1년 동안 집요하게 '괴담' 유포해온 언론들ALPS처리하면 안전? 삼중수소보다 위험한 핵종들 오늘로 만 1년이다. ‘ALPS 처리수’라고 이름지은 핵폐수를, 일본정부(도쿄전력)는 일곱 차례에 걸쳐 5만 4734톤을 바다에 투기했다. 향후 30년간 버리겠다고 한다. 최근 이상한 방향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괴상한 언론과 정치인이 있다. 팩트 체크를 해보자.  1. [ALPS처리수가 위험한 이유]  정상적인 가동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후쿠시마 ALPS처리수는 완전히 다르다. 후자는 멜트다운(노심용융)된, 핵연료가 녹아내린 사고이므로, 알프스(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해도, 그 폐수에 다른..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2024년 9월 4일)   일상의 문법에 따라 일상을 꾸려갈 때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 진다  행복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정신적 즐거움의 합       지난 8월 28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에서, 연세대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는 ‘행복은 즐거움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창시해 낸 미국 심리학자 에드 디너의 제자다. 그는 “‘불행이 제거되면 보너스처럼 생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가정이 오래된 심리학계의 잘못된 가정이었다”며 “행복은 걱정이 없고 불행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즐거움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정신적 즐거움의 합”이라며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든 ’자주 느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때문에 즐거움..

‘태양광 송전 딜레마’ 넘으려면  호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광활한 평야로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주목받아왔다. 역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에 우리가 큰 전력 대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체 발전량의 17%를 차지한 태양광 발전 덕이다.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당장 이달부터 송전선 용량 부족을 이유로 호남과 제주 지역에 추가 태양광 사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급증한 태양광 발전량을 기존 송전망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송전망 증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주민 반대 등 현실적 제약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부족한 송전망..

'수조물 먹방'까지 했던 김영선, 김건희가 공천 개입? 김건희가 지역구 옮겨 출마하라 요청했다는 보도윤석열과 '맞춤형 지역 공약' 마련해준다 제안도김영선, 수조물까지 떠먹다 돌연 험지 출마 선언결국 컷오프…"기사 내용 사실무근이고 다 허구"텔레그램 존재하고 본 사람 많아 물증 곧 공개될 듯야권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 국정 농단 철저 수사"총선 당시 윤석열 '민생토론회'도 선거법에 위반국힘 선거 진두지휘했던 한동훈은 알고 있었나? * 2023년 6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횟감 생선이 들어 있는 수조 속 바닷물을 여러 차례 떠마시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윤석열..

바보야, 문제는 계엄령이 아니라 국지전이야  계엄령 준비설의 본질은 국지전 대비국지전→계엄령→한일ACSA 시나리오핵전쟁 위험성을 무시한 무모한 발상실패할 경우 윤 정권 몰락 앞당길 것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설에 대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발단은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김용현 경호처장 국방장관 임명과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라는 의혹 제기이다. 그 뒤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근거를 대라면서, 사실이 아닐 경우 ‘국기문란에..

‘친일과 독재’가 좋을 수도 있다는 음흉한 역사교과서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의 양비양시론친일 서정주, 독재 박정희 "잘한 점도 있다"집필자 이병철, 뉴라이트 세미나 발제 이력또다른 집필자 배민은 친일성향 글을 써온 인물  대입 논술에서 최악의 답안지는 바로 양비양시론을 펼친 것이다.‘양쪽 다 틀리기도 하고 양쪽 다 맞기도 하다’는 황희 정승식 답변은 거의 ‘빵점’을 받기 십상이다.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나타내지 못하고 속내를 감추는 학생은 ‘지성인으로서 부적합한 것’이다. 조중동 등 언론을 넘어 고교 교과서에도 등장한 ‘양비양시론’ 언론 기사도 마찬가지다. 양비양시론은 하나마나한 소리가 되기 십상이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나쁜 놈(세력) 편을 드는 비겁한 의도를 감춘 경우가 많다.우리는 조중동 기..

'계엄의 발' 세 사령관이 한남동으로 불려갔다는데…  "김용현,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령관 비밀 회동"8월초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소환 왜?방첩사령관, 윤석열·김용현과 같은 충암고 출신수방사령관은 김용현 9사단 시절 사단장 아들영화 '서울의 봄' 소환…'하나회'와 비교되기도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9.4. 국회방송   (2024년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 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의 ‘베트남 전쟁’이 되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 살던 러시아계 고려인 나탈리아 서(34)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산 고려인 마을까지 흘러왔다. 그에게 전쟁의 시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022년 2월24일이 아니라, 일주일 앞선 2월18일이다.도네츠크 서쪽 위성도시에 살던 그는, 그날부터 우크라이나군의 포화가 몰아쳐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포화가 2014년부터 지속된 돈바스 내전의 일환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는 “내전은 훨씬 서쪽 전선에 한정됐고, 삶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는 그 전쟁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이고, 미국 등 서방에는 러시아의 본능적 확장 야욕을 막는 전쟁이고,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