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2심 법원도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 3년 6개월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불온서적' 헌소 냈다가 강제전역한 군법무관, 10년 만에 명예회복 권익위, '징계·강제전역 취소' 시정권고... 국방부 수용 ▲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지난 2008년 7월 31일 불온서적 선정 보도 직후 "2008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23권 공개" 코너가 따로 마련하고 해당 책을 읽은 독자들의 200자 ..

'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前파트장, 징역 8개월·법정구속 정치관여 댓글활동, 원세훈 재판 위증 등 혐의 "공정성 훼손..실체적 진실 발견 상당히 지연"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심리전단 파트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중간간부 2심도 실형 징역 1년6개월→10개월·1년2개월→7개월로 감형 법원 "중대한 범죄..다른 간부들과 형평성 고려" © News1 DB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이 항..

'연예인 퇴출 공작' 전 국정원 고위간부들 1심서 실형 단죄 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인·연예인 종북·좌파 규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

김병기 "계엄문건 실행정황 포착...계엄사 내 기무망까지 설치" "계엄사 위치인 B1 문서고에 기무사 설치 이유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2017.1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령부 계엄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

“이런 것이 중요”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나왔다 검찰, 대통령기록관서 물증 확보 MB “국정원처럼 댓글 잘해야”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 작업 압박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의 ..

"김관진 실장이 계엄관련 검토 지시" 軍특수단, 실무장교 진술 확보 "2016년 계엄 유지방법 등 지시... 국방부-합참 안 거치고 검토"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 의심... 金, 동아일보 통화서 "지시 내린적 없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2016년 10월 ..

정부, 北류경식당 종업원 12명 전원에 여권 발급국정원, 여권 발급 제한조치 완전 해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 씨와 함께 입국..

계엄 문건 부대 2~3곳 압수수색…“기무사령관 방문 확인” 합수단 “계엄 관련성 등 확인 위해” 조현천, 문건작성 당시 이례적 방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합동수사단(합수단)이 4일 계엄임..

결국 '셀프개혁'이었나... "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군인권센터 등 기자회견 "기존 요원들 개입...기무사가 만든 개혁안 즉각 폐기해야" 큰사진보기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 비공개…‘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 국정원 돈 받아 DJ 비자금 추적 혐의 법원, 무죄 선고 뒤 열람·복사 제한 “일부 증인 심리 비공개했기 때문”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문 중에서 당사자 요청 없이 비공개는 처음 최경환 판결문은 요청받아 비공..

北처녀 유인납치... 국정원과 정보사 합작품기무사 ‘계엄 문건’에 ‘국가테러’가 생각나는 이유강진욱 | 등록:2018-08-06 17:13:24 | 최종:2018-08-06 17:33:53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이 결국 우리 정보기관이 기획한 유인납치극으로 결론이 날 모양이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는,..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해 새 사령부 창설 지시..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55)을 임명했다. 최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진..

기무사는 왜 37년 전 '성공한 쿠데타'를 소환했나? 정치BAR_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과 1980년 계엄 상황 비교 계엄실무편람에 없는 '국회의원 체포' 계획 신군부의 김대중 체포·김영삼 가택연금과 비슷 언론 사전검열 방안도 80년과 똑같아 과거 권력 장악한 육군 사조직 '하나회'처럼 육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