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433

'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중간간부 2심도 실형

'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중간간부 2심도 실형 징역 1년6개월→10개월·1년2개월→7개월로 감형 법원 "중대한 범죄..다른 간부들과 형평성 고려" © News1 DB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이 항..

'연예인 퇴출 공작' 전 국정원 고위간부들 1심서 실형 단죄

'연예인 퇴출 공작' 전 국정원 고위간부들 1심서 실형 단죄 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인·연예인 종북·좌파 규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

김병기 "계엄문건 실행정황 포착...계엄사 내 기무망까지 설치"

김병기 "계엄문건 실행정황 포착...계엄사 내 기무망까지 설치" "계엄사 위치인 B1 문서고에 기무사 설치 이유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2017.1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령부 계엄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

“이런 것이 중요”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나왔다. ‘범정부적 댓글’ MB 지시

“이런 것이 중요” 댓글공작 지시 ‘MB 육성파일’ 나왔다 검찰, 대통령기록관서 물증 확보 MB “국정원처럼 댓글 잘해야”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 작업 압박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의 ..

정부, 北류경식당 종업원 12명 전원에 여권 발급

정부, 北류경식당 종업원 12명 전원에 여권 발급국정원, 여권 발급 제한조치 완전 해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 씨와 함께 입국..

계엄 문건 부대 2~3곳 압수수색…“기무사령관 방문 확인”

계엄 문건 부대 2~3곳 압수수색…“기무사령관 방문 확인” 합수단 “계엄 관련성 등 확인 위해” 조현천, 문건작성 당시 이례적 방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합동수사단(합수단)이 4일 계엄임..

결국 '셀프개혁'이었나... "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결국 '셀프개혁'이었나... "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군인권센터 등 기자회견 "기존 요원들 개입...기무사가 만든 개혁안 즉각 폐기해야" 큰사진보기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 비공개, 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 조의연 판사 판결들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 비공개…‘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 국정원 돈 받아 DJ 비자금 추적 혐의 법원, 무죄 선고 뒤 열람·복사 제한 “일부 증인 심리 비공개했기 때문”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문 중에서 당사자 요청 없이 비공개는 처음 최경환 판결문은 요청받아 비공..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해 새 사령부 창설 지시..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문 대통령, 기무사 해편해 새 사령부 창설 지시..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남영신 현 육군특전사령관(55)을 임명했다. 최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진..

기무사는 왜 37년 전 '성공한 쿠데타'를 소환했나?

기무사는 왜 37년 전 '성공한 쿠데타'를 소환했나? 정치BAR_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과 1980년 계엄 상황 비교 계엄실무편람에 없는 '국회의원 체포' 계획 신군부의 김대중 체포·김영삼 가택연금과 비슷 언론 사전검열 방안도 80년과 똑같아 과거 권력 장악한 육군 사조직 '하나회'처럼 육군 ..

기무사 내란 모의 수사 상황정리.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군을 설계·시공해야

기무사 내란 모의 수사 상황정리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군을 설계·시공해야 한다권종상 | 등록:2018-07-27 09:48:37 | 최종:2018-07-27 09:50:03 벗님께서 이번 기무사 내란모의 사건에 대한 상황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벗님의 상황 인식과 이를 풀어내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1심 징역 1년.."일벌백계"

'채동욱 뒷조사' 서초구청 간부 1심 징역 1년.."일벌백계" 법원 "기본권침해 지시에 대한 공직자 처신 되돌아보길" '자체 모자이크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임모씨. superdoo82@yna.co...

송영무-기무사 정면충돌 왜?..개혁갈등 '계엄문건' 계기로 폭발

송영무-기무사 정면충돌 왜?..개혁갈등 '계엄문건' 계기로 폭발 "송 장관과 기무세력의 한판 대결 시작"..한솥밥 먹을수 있겠나 칼날 무뎌진 송영무 국방, 기무사 고강도 개혁안 도출여부 관심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영무-이석구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