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론 FTA, 안으론 '건보 쪼개기'…MB식 의료민영화 꼼수 "밖으론 FTA, 안으론 '건보 쪼개기'…MB식 의료민영화 꼼수"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종대 건보 이사장 퇴진 요구 현행 건강보험 체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이 코 앞에 다가왔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09년 "건보 통합으로 직장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 시사, 상식 2011.12.07
‘제도언론’ 종편 대항마는 ‘시민언론’ SNS ‘제도언론’ 종편 대항마는 ‘시민언론’ SNS 미디어 전망대 » 장행훈 언론인·언론광장 공동대표 지난 1일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보수우익 신문 네곳의 종합편성채널이 일제히 개국식을 가졌다. 조중동매 종편은 이들 신문이 이명박 정권 창출에 .. 시사, 상식 2011.12.07
‘유사 애정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유사 애정남’ 박만 전담팀이 국민 전체의 일기장을 들여다보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상, 내일부터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 » 이명수 마인드프리즘 대표·심리기획자 애정남은 요즘 가장 인기있는 개그 코너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이다. 적절한 축의금 액수를.. 시사, 상식 2011.12.06
방통위 개그, 나꼼수 잡겠다! 방통위 개그, 나꼼수 잡겠다! » 곽병찬 논설위원 나꼼수 특별방송이 열리던 날 바람 찬 서울 여의도공원. 날씨는 으슬으슬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에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것이 영락없이 영하에 물대포 쏟아지던 시청 앞이었다. 그런데도 청중은 쉼 없이 밀려들었다. 기성 언.. 시사, 상식 2011.12.06
꼼수 특혜, 의무전송채널… 리모컨 때문에 무용지물? 꼼수 특혜, 의무전송채널… 리모컨 때문에 무용지물?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1-12-05)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은, 소리 없이 자라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알게 되는 췌장암 같은 거다.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매’ 4사에 베푼 종편 특혜 중 가장 무서운 실체적 .. 시사, 상식 2011.12.05
정부의 SNS 심의, 철회해야 마땅 "술자리 농담 소문 나면 대폿집 처벌할 건가" SNS 규제 반발 확산... 공간 성격 사회적 합의 필요해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나.. 시사, 상식 2011.12.02
법관의 SNS 사용 한계 설정, 신중하게 해야 법관의 SNS 사용 한계 설정, 신중하게 해야 엊그제 열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페이스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한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법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권고하고, 앞.. 시사, 상식 2011.12.02
종편 개국, 언론과 민주주의의 대재앙 시작되다 종편 개국, 언론과 민주주의의 대재앙 시작되다 조선·중앙·동아·매경의 종합편성채널(종편) 4곳이 오늘 합동 축하쇼를 열고 일제히 개국한다. 온갖 특혜와 반칙을 통해 태어난 보수언론의 종편사들이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이는 언론의 위기이자.. 시사, 상식 2011.12.02
수구언론의 무덤이 될 종편 수구언론의 무덤이 될 종편 » 권태선 편집인 이명박 정권이 정권창출에 기여한 데 대한 보은으로 온갖 특혜를 버무려 수구언론에 상납한 종합편성채널이 드디어 오늘 개국합니다. 이미 전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방송마저 장악했으니 그렇지 않아도 왜곡.. 시사, 상식 2011.12.02
그리스 위기, 한국의 오해 그리스 위기, 한국의 오해 정말 큰 문제는 복지가 아니다.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이다 »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 올해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로 있는 동안 그리스를 찾아갔다. 고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였던 아테네는 파업과 시위.. 시사, 상식 2011.12.0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베일을 벗겨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베일을 벗겨라 민주주의는 여러 경제원리를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통치원리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로 현대사를 기술한 책은 중학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로 쓰면 되.. 시사, 상식 2011.12.02
기성 언론과 자칭 ‘진보’,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보라 기성 언론과 자칭 ‘진보’,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보라 쫄아 있는 두 집단에 대한 단상 (서프라이즈 / Bud White / 2011-12-01) ‘나는 꼼수다’가 여의도에서 크게 공연을 열었다. 그 수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으나 -별의별 논란들을 다 봤지만 어떤 공연 참가자가 1만 6천이네 3만이네 5만.. 시사, 상식 2011.12.01
정부의 SNS 심의가 '무리수'인 까닭 정부의 SNS 심의 '무리수'인 까닭 실효성, 법적 논란 야기될 듯…사용자 및 관련업계 우려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순 심의뿐 아니라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계정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강.. 시사, 상식 2011.12.01
‘케이블 종편채널’은 존재할 수 없는 '무법 채널' ‘종합편법방송’ 그들만의 잔치 종편 출범에 부쳐 »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12월1일로 종편의 역사가 시작됐다. 개국 날짜를 못박아 놓고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밀어붙이더니 드디어 종편 4사가 모두 방송을 시작했다. 이럴 때 축하의 박수라도 보내야 할 텐데, .. 시사, 상식 2011.12.01
차기정권, 아예 검찰 해체해 재조립해야 이상돈 "차기정권, 아예 검찰 해체해 재조립해야" "대권주자는 김두관처럼 자기 목소리 있어야 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1일 '벤츠 검사' 파문 등에 휩싸인 검찰에 대해 "차기 정권은 검찰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해서 다시 조립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상.. 시사, 상식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