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의 블랙홀’ 4대강 사업, 진실을 왜곡 말라

 

 

 

‘혈세의 블랙홀’ 4대강 사업, 진실을 왜곡 말라

엊그제 금강 세종보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부는 벌써부터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둥 제 자랑에 정신이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할 말이 없다.   정부의 자랑은 4대강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홍수 조절, 수질 개선 등 주요 과제들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16개 보에 물을 채운 뒤 달라진 강의 상태를 파악해야만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당장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부터가 엉터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올여름 장마는 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한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장마기간의 4대강 수계 피해 규모는 1041억원으로, 2006년(1조5356억원)보다 훨씬 적기는 하다. 하지만 2006년의 경우, 에위니아 등 3개의 태풍이 몰아쳐 강원도에서만 산사태와 지천 범람 등으로 1조1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4대강 본류와 연관없는 이런 피해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명백한 통계 장난이다. 더욱이 구미 단수사태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홍수 피해는 올해 피해 규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한다.   4대강의 가동보가 문을 닫고 담수를 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지난 3월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보면, 낙동강 중류인 칠곡보, 강정보 부근에서 부영양화 지표인 연평균 클로로필-a 수치가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2차 4대강 사업’에 3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 앞에선 정부 스스로도 군색해질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15조원을, 2015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 등에 10조원을 각각 쓸 예정이다.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도 그저 4대강에만 올인하더니, 이제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제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왜곡과 과장으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호도해선 안 된다. 사업 결과를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져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겨레  2011. 9. 26  사설]

 

 

 

 

 

홍수피해 10분의1로 줄었다고?            국토부 ‘통계장난 꼼수’

비교대상 못되는 1998년·2006년과 비교 왜관철교 붕괴 등 빼고 올 재해기간 슬쩍 피해     » 지난 24일 오후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세종보 현장에서 ‘금강새물결 세종보 개방 축제한마당’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기/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쟁점 가운데 하나는 홍수피해 예방과의 상관관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올여름 장마는 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한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는 통계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진실은 뭘까.     국토해양부는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린 2006년 7월 수해 피해 1조5356억원과 1998년 7월 1조543억원에 비해 올해 6월22일부터 7월16일 사이 장마기간 4대강 수계 피해 규모가 1041억원에 그쳤다는 것을 수해가 준 근거로 들고 있다.   수방시설이 미비했던 1998년 외에 비교적 근접한 2006년을 보면 에위니아와 개미 등 세 차례 태풍의 영향으로 7월9일부터 7월29일 사이에 그해 재난피해액의 94%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기간 피해의 70% 이상이 사실상 4대강 본류와 무관한 강원도 지역에 집중됐다. 그해 강원도의 수해액은 1조3000억원을 훌쩍 넘었고 같은 기간만 1조1084억원에 이른다.   열흘 남짓한 기간에 횡성, 평창, 동해 등에는 연간 강우량의 절반을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소방방재청 재해연감은 “강원 산간계곡의 집중호우로 산사태에 의한 토석류가 발생해 산간 오지마을, 도로 유실·매몰 등으로 피해가 집중됐다”고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를 제외하면 4대강 유역의 피해는 3515억원, 한강수계는 1035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비교 시기도 장마기간과 극한 피해가 난 재해기간을 비교하는 꼼수를 썼다. 올해 재해기간은 호우와 태풍이 집중된 7월7일~8월10일로 그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7350억원이나 되고 5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기간은 슬쩍 피했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2006년이나 올해도 지류·지천과 산사태, 도심침수 등에서 생겼는데, “4대강 공사 덕분에 피해가 줄었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4대강 공사로 국가하천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확실치 않다. 4대강의 16개 보에 물이 찬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경우 평소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 준설로 홍수수위 저감효과가 3.5~0.84m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4대강 사업 전의 홍수 여유고가 100년 빈도에 대비해 2m나 확보돼 있어 4대강 준설과 본류의 홍수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왜관철교 붕괴, 상주보 제방 유실, 역행침식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홍수피해를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에 포함하지도 않은 것은 ‘4대강 효과’ 부풀리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홍수피해는 시간당 강우량과 일 강우량이 중요한데 몇 주 동안의 강우량이 비슷하다며 극단적인 상황과 대비하는 것은 4대강 헛준설을 호도하려는 통계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