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범죄자 불구속하면 누굴 구속하나

 

 

  국기문란 범죄자 불구속하면 누굴 구속하나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정치논리에 검찰의 법논리가 졌다는 뜻이다.

일부에선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를 뚫고 선거법 위반죄를 관철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나, 그 정도 죄질의 사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했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힘들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정보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 내용을 축소·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영장 청구를 포기해놓고, 과연 어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을지 검찰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벌인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책임은 물론 황 장관에게 있다. 검찰 수사팀이 오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왜곡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훼손한 꼴이 됐다.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그대로 믿어줄 국민은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기적으로 해온 ‘지시’ 내용과 심리정보단을 통한 정치댓글 활동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한 황 장관의 애초 주장은 법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식한 과잉충성이 결국 기괴한 수사 결론을 만들어낸 셈이다.

 

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그가 보여온 이중적 행태는 앞으로도 검찰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면서 실제로는 검찰에 자기주장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행동이 용인된다면 법무장관이 모든 정치적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나쁜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에 동의한 것은 앞으로 ‘채동욱 체제’ 검찰의 행보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공작적 행태의 실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여야가 국정조사에 이미 합의한 만큼, 사건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어떤 구실을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국기문란의 범죄를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2013. 6. 1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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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폭발 "황교안, 대선개입한 원세훈 감싸"

윤석열 수사팀장 "원세훈이 대선개입 안했다는 건 코미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공개비판,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윤 팀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황교안 법무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개리에 황 법무장관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팀장은 더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원 전 원장은 선거 개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종북 좌파가 여의도(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종북 좌파에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포함된다. 이는 명백한 총선, 대선 개입 지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을 인트라넷에 게시했고, 선거 때 문 전 후보를 찍으면 다 종북 좌파이고, 종북 좌파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게 공지의 사실”이라며 “이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중간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시인을 했고, 그 지시와 관련된 녹취록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내심에 대해서도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뭐냐. 채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최소한 불구속기소라도 해서 공소유지를 해보려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더 나아가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 어떤 일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와대도 비판했다고 <문화>는 전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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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흥정의 결과"

- 불구속땐 윗선과 계속 접촉 가능해 큰 허점
- 구속, 불구속 차이는 법원 판단에도 영향 미쳐
- 국정원 수사 6개월간 관련자 누구도 구속 안돼
- 선거법위반 시민들은 구속, 형평에도 어긋나
- 황교안 법무, 해임뿐아니라 직권남용 수사도

 

 

"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 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검찰이 정말 장고 끝에, 법무부와의 줄다리기 끝에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넣어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는 기소인데 불구속 기소입니다. 그래도 법무부에 굽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넣었으니까 검찰이 소신껏 잘한 거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정원 선거개입의혹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분이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 검찰이 애초에 주장했던 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수사한다' 이거였고, 법무부는 '둘 다 아니다' 이거였고. 결론은 지금 반반 섞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되 불구속" 어떻게 보셨어요?

◆ 표창원 > 원칙적인 결정이거나 범죄수사 안에서 검찰 업무의 원칙에 맞는 결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 그런데 핵심은 '원세훈 전 원장의 인터넷 여론조작 지시가 과연 선거개입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으니까 검찰로서는 소신을 관철시킨 거 아닌가요?

◆ 표창원 > 충분히 그렇죠. 경찰에서는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렸었는데. 그에 반해서 검찰은 그나마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률용어로 이야기를 했죠. 이건 뭐냐 하면 한 가지 범죄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법적 규정, 여기에 같이 저촉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선거기간에 행해지면 당연히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소신 관철이고 원칙의 준수고 잘한 것이죠.

다만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대단히 엄격하게 큽니다. 때문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이미 보름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이 대표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반대함으로 인해서 15일 동안 질질 끌었고요. 결국 불구속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사진의 의지가 아니죠. 그것은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 김현정 > 정치권 압력의 결과다?

◆ 표창원 > 그렇죠.

◇ 김현정 > 지금 구속과 불구속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속, 불구속은 그냥 인신을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도주할 우려나 증거 인멸우려가 딱히 없으면 그냥 불구속수사해도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 표창원 >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만 보자면 첫째로 과연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지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기소가 되지만 그들이 끝일까라는 거죠.

과연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충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자발적으로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꾸며낸 일이냐. 아니면 이들의 뒤 혹은 이들과 공모, 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있느냐. 그럼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 불구속 해 놓고도 윗선 개입, 그런 거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표창원 >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리적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이들이 구속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내통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에 와서 '사실은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 지시 받고, 누구의 뒷보장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 김현정 > 만약 뒤에 누가 있다면, 그 뒤와 계속해서 입을 맞춰가면서 수사를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엄청난 차이다?

◆ 표창원 > 엄청난 차이죠. 결국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최초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던 5명의 민간인을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했기 때문이거든요?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에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돈을 모아서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요. FBI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고.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 결의가 이루어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최초의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 그의 상관, 협력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이 사건의 엄청난 조직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 김현정 > 우리가 좀 엄중하게 인권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 표창원 > 그랬다 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수 은 모씨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 트위터 글을 올린 50대 아주머니가 구속됐거든요.

◇ 김현정 > 허위사실 유포로요?

◆ 표창원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요. 그런 글이 후보를 음해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자기 5촌의 자살과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인권은 시민이니까 필요 없나요?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 또는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인가요? 인권 차원의 이야기는 이런 두 가지 형평성의 비교에 있어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김현정 > 두 가지 형평성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불구속 수사는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혹시 검찰이 기소하면서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 부분에 따라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 표창원 > 일반적인 경우라면 미치죠. 일단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다는 것은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본다. 그리고 비난 가능성, 가벌성 이런 부분, 죄질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당연히 심리하면서 그 부분이 감안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측면은 재판을 할 때 결국 검찰의 구형이라는 게 있죠.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구형인데. 구속도 안 해 놓고서 나중에 재판이 있을 때 구형량을 높게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 구속조차 안 한 사건을 이렇게 높은 형량을 주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 표창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강하게, 가능한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법원의 최근 경향이 소신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구속하지 않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선고 형량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는 조건을 제가 붙인 것이었고요. 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 김현정 >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 민주당에서는 '법무부가 수사 개입한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표 박사께서는 민주당 입장을 동의하시는 거겠네요, 그럼?

◆ 표창원 > 네. 지금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윤석열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엄연한 검찰권에 대한 침해고 압력이었다' 라는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보름 동안 행해진 것이 곽상도 민정수석의 그런 전화논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 기소 그리고 구속, 이런 부분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 상당히 심각한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개입한, 아마 초유의 사건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늘 법무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문제를 논의할 거다' 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해임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 저는 해임뿐만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분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범죄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