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로 발표 늦춘 이유 있었네…국가 채무 사상 최대

총선 뒤로 발표 늦춘 이유 있었네…국가 채무 사상 최대

 

 

 

지난해 재정 적자 87조, 국가 채무 1127조

역대 최대 부채에다 GDP 대비 비율 처음 50% 넘어

건전재정 헛구호 내세우며 법제화한 재정준칙도 위반

부자 감세로 생긴 수지 악화 적극 재정 집행 결과 강변

 

 

https://youtu.be/r0BR1p62p38

 

 

지난해에도 나라 살림의 큰 폭 적자가 이어지면서 나라 빚도 역대급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공언해 온 재정준칙도 물건너 갔다. 더구나 이런 형편없는 결과를 총선 전에 국민 앞에 내놓지 않기 위해, 결산 결과 공표 시점을 미루는 꼼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겹쳐 공휴일로 지정돼 연기했다고 정부는 변명한다.

결산 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굳이 국무회의 의결을 미뤄 법정 기일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산의 내용이 여당에 선거 악재가 될 수 있어 총선일 이후로 미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573조 9000억 원에서 총지출 610조 7000억 원을 뺀 36조 8000억 원의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예산(13조 1000억 원)보다 약 23조 원 증가했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1.6%로 예산안(0.6%)보다 1.0%p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예산 수립 때 정했던 58조 2000억 원보다 28조 8000억 원이나 불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예산안(2.6%)보다 1.3%p 높아졌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높은 3.9%까지 높아져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치로 공언해 온 재정준칙은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려 도입한 재정준칙은 매년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한도를 -3% 이하로 설정했다.

 

                               *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한도 초과의 원인을,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리한 부자감세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가 줄어 쓸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무리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물가·내수부진 등 현안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과제까지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당장 올해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내놓고 벌인 관권 선거지원 성격의 민생토론회에서 쏟아진 감세 정책과 지원 약속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준칙 준수는 이미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 지배적이다. 오히려 올해는 적자 비율이 4%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 원(13.4%) 줄었다. 부자감세와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컸다. 이중 국세 수입은 51조 9000억 원 줄어든 344조 1000억 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 9000억 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 1000억 원 감소했다.

 

                                  * 재정준칙 개정 효과

 

 

 

쓸 돈이 없으니 세출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490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 3000억 원(12.4%) 감소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출 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90.8%에 그쳤다.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재정적자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만 59조 4000억 원이 늘어난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1067조 4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 역대 최대치를 1년 만에 새로 썼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전년(49.4%)보다 1.0%p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가 1092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000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 3000억 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 1000억 원) 등이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000억 원 늘어난 34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결산 국가채무는 7조 6000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채무에 국채 발행액과 차입금에 공무원 연금 등의 충당부채를 포함시켜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부채는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 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 원)보다 113조 3000억 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000억 원 늘었다.

 

 

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