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국민투표'의 어두운 역사, 군부독재시절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 박정희·전두환, 정권 위기 때마다 국민투표 발의... 윤석열 측 제안에 의구심 드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

검사의 말, 대통령의 말, ‘진보’의 말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외교를 해내야 하는 나라 중 하나다. 한중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 외교의 틀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북핵 문제는 미·중과 협력해 풀어간다’는 것이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를 ‘분단’시키면서, 그 틀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얽히고 있는데,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과하게 높고, 북한 핵 위협도 더욱 위험해졌다. 난제를 해결할 쉬운 길은 없을 것이다.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에 앞장서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지도자의 신중한 언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더욱 강한 정치적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