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4

반미감정과 무임승차

반미감정과 무임승차 이건 언젠가 써야겠다고 작심하고 있던 얘기다. 진영 내 ‘멍석말이’를 다소간 각오하고 솔직한 생각을 가감 없이 눌러 적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최근 글을 읽고 한동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 언론이 영미 언론의 전황 보도를 ‘짜깁기’하고 있다는 핵심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거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고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글 전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를 구성하는 이른바 ‘진보 86’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독특한 정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서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뿌리 깊은 반미감정과 한반도에만 불똥이 튀지 않기 바라는 ‘프리라이딩’(무임승차) 기질이 아닐까 한다. ..

시사, 상식 2022.04.21

윤석열 인수위, 위험한 부동산 불장난

윤석열 인수위, 위험한 부동산 불장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대선 직전 주간 상승률이 -0.03%까지 떨어졌지만, 대선 이후에는 보합세로 전환되고, 강남 4구는 결국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안정돼가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들쑤셔놓았다. 그리고 인수위는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한 채 정책 발표를 뒤로 미루며 집값 불안만 키우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유세 기간에 문재인..

한미 정상회담 장소도 오리무중, 혼란의 집무실 이전

한미 정상회담 장소도 오리무중, 혼란의 집무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우왕좌왕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당선자가 직접 관저 이전 장소로 발표했던 육군참모총잠 공관이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외교장관 공관을 새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한다. 논란 많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이어, 졸속이전 문제를 또한번 드러낸 소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외교장관 공관을 “(대통령 임시 관저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애초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5년도에 지어져 너무 노후화돼 종합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는 이유를 댔다. “비도 새고 거의 재건축을 해야할 수준”이라고 한다. 윤 당선자가 지난달..

"우린 끄떡없다" 믿었던 日, 최악 위기 전망에 '쇼크'

"우린 끄떡없다" 믿었던 日, 최악 위기 전망에 '쇼크' 일본이 흔들린다 (1) 경상수지 42년 만에 적자 엔저·경상적자 악몽...일본이 휘청인다 엔화가치 20년 만에 최저치 경상수지는 43년 만에 적자 인구 1년 만에 65만명 감소 소비·생산·투자 부진 악순환 * 일본이 지난해 7년 만에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는 소식에 엔·달러 환율이 장중 129엔대까지 치솟았다. 2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증권사의 증시와 환율 전광판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1990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근근이 버티던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7년 만의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42년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

시사, 상식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