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 92

"한국, 코로나19 풍토병으로 격하하는 첫 나라 될 것"

"한국, 코로나19 풍토병으로 격하하는 첫 나라 될 것" 한국이 코로나19를 팬데믹이 아닌 '풍토병' 수준으로 낮춰 잡는 전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성인 96%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데다, 공중보건시스템에 대한 신뢰, 팬데믹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발판으로 팬데믹 상황을 벗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 하루 돌연변이인 스텔스오미크론(BA.2)이 전세계 코로나19 바이..

‘윤석열 드라마’의 중대재해

‘윤석열 드라마’의 중대재해 드라마 은 종래 대하 사극처럼 질질 끌지 않는다.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을 눈 부릅뜨는 얼굴에서 딱 끊어 다음 주로 넘기는 식의 감질 나는 연출을 피한다. 기본 100회였던 대하 사극을 32회로 압축한 탓도 있지만, 영화·드라마를 2배속으로 빠르게 보는 요즘 시청자 감각도 반영한 듯 싶다. 이성계는 방송 시작 한 달 만에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을 들이받고 고려를 엎은 뒤 조선을 창업했다. 전광석화다. 계룡, 무악, 인왕 풍수 따지며 몇 년을 보낸 천도 역시 채널 돌렸더니 이미 한양이다. 1차 왕자의 난이 끝나는가 싶더니 일주일 만에 2차 왕자의 난까지 속전속결 선보였다. 삼봉을 때려잡은 이방원이 용상에 오르자, 곧바로 아내 민씨와 갈등 국면으로 육박했다. 조만간 처가 집안을 도륙..

"녹조 독성 포함된 농산물, 학교 급식에 사용되면 안 돼"

"녹조 독성 포함된 농산물, 학교 급식에 사용되면 안 돼"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아이들 안전한 밥상은 교육청 의무" ▲ 대구경북지역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는 2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강물로 만든 쌀로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강물로 농사지은 쌀과 무, 배추 등에서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들의 급식에 녹조 독이 든 농산물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구경북 환경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는 2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4대강 관련 2022.03.30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 무죄…재판장은 ‘순이삼촌’을 꺼내 읽었다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 무죄…재판장은 ‘순이삼촌’을 꺼내 읽었다 군법회의 뒤 수형 중 행불 검찰 “위법부당한 공권력 바로잡길” 재판부 “역사적 의미 남다르다” * 제주4·3 수형인 직권재심 첫 공판이 열린 2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이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소감을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여기 와서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사받고 나왔지만, 두번째 조사받고 목포형무소로 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무죄를 선고해주셔서 모든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 직권재심 청구소송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허봉례씨 딸 허귀인(73)씨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는 광주..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윤 당선자,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밀어붙일 일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박범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차례 유보시켰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29일 진행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는 거듭 공약 실행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해 검찰권을 유례없이 키우는 윤 당선자의 검찰 공약은, 지난달 발표 당시부터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검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독립성을 방패막이 삼아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일삼아..

보수 정부에 거는 기대

보수 정부에 거는 기대 1997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뒤, 2007년과 2017년에 이어 세번째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권 교체인 만큼, 핵심 요직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 교체와 함께, 정치, 사회, 경제 정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대외정책 부문이다. 지정학적 위치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수천년간 한국의 역사였다. 당의 압박 속에서 고구려가 멸망했고, 그 자리에 안동도호부가 들어섰으며, 원의 압박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명에 대한 대의명분은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서로 연결되면서 그 위기는 더 심해졌다. 청은 자신들이 위기에..

시사, 상식 2022.03.30

‘검찰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검찰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검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권 이양기에 때아닌 대형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분주한 모습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번째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주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대형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사의 칼날이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의 ‘코드 맞추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감지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데 이어, 28일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

시사, 상식 2022.03.30

‘어쩌다 대통령’의 시대

‘어쩌다 대통령’의 시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어쩌다 대통령이 된 ‘어통령’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김대중 칼럼’이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칭했고, 윤 당선자 스스로도 누누이 “국민이 불러냈다”는 말로 어쩌다 대선에 나선 상황을 설명했다. ‘어통령’이 됐다는 건, 윤 당선자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당선된 건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가 국정 운영을 잘할 거라고 믿어서 지지한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지난 2월3~4일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후보 지지층의 64.8%는 지지 이유로 “정권교체를 위해서”를 꼽았다.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는 4.1%, “정책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

시사, 상식 2022.03.30

전쟁·평화 회색지대 ‘사이버 해킹’, 패권경쟁의 새 대결장

전쟁·평화 회색지대 ‘사이버 해킹’, 패권경쟁의 새 대결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달 15~1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국영은행의 웹사이트가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공격을 받아 일시 마비됐다. 공격 발생 사흘 뒤인 18일, 미국 백악관은 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앤 뉴버거는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 총정찰국(GRU)의 인프라가 우크라이나의 아이피(IP) 주소와 도메인에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적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가 이렇게 책임자를 지목하는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이 외국의 사이버 공격자를..

시사, 상식 2022.03.29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화의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화의 위기 “새벽 포격 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아직 피난을 가지는 않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키이우에 있는 휴학 중인 제자가 보낸 이메일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한달이 지났다. 애초의 예상과 달리 수도는 함락되지 않았고, 러시아군은 고전을 겪고 있는 듯하다. 미국과 유럽은 신속하게 러시아에 대해 금융과 무역 관련 제재를 실시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전쟁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 경제에 물가를 높이고 경기를 후퇴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 전쟁은 곡물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 그리고 국제무역의 단절과 공급망 마비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을 심화해 투자의 ..

시사, 상식 2022.03.29

속지 마세요, 지난 2년 K방역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수치 확인하세요 [이봉렬 in 싱가포르] 속지 마세요, 지난 2년 K방역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 3월 24일, 위드코로나 결정을 발표하는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 리센룽 총리 페이스북 싱가포르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습니다. 3월 29일부터 코로나 방역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다섯 명까지로 제한되던 식사 모임 인원을 열 명으로 늘렸고, 오후 10시 30분까지였던 술 판매 제한 시간도 없앴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사라졌던 라이브 공연도 가능해졌고, 각종 행사나 공연의 인원 제한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할 때 하던 코로나 검사도 없앴습니다. 싱가포르, 마스크를 벗다 싱가포르는 코로나 발..

금융그룹 회장 ‘특별공로금’이 50억이라니, ‘재벌 따라하기’ 멈춰야

금융그룹 회장 ‘특별공로금’이 50억이라니, ‘재벌 따라하기’ 멈춰야 하나금융그룹이 이달 퇴임하는 김정태 회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퇴임하며서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이 안건을 25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예정인데, 의결권 자문사들은 지급액이 과도한데다 하나금융이 지급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관투자자들에게 반대 투표를 권고하고 나섰다. 금융그룹들이 최근 10여년 간 은행지주를 중심으로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시대착오적 지배구조를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8일 이번 주총에서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심의한다고 ..

시사, 상식 2022.03.25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평온상태 유지 시 주거침입 아냐

'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주거침입 아냐" 누구나 출입 가능한 음식점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당 주인 의사에 반한 도청은 불법 침입으로 선고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대법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는..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만 180억 쓴다" 주장 : '거짓'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에만 180억 쓴다" 주장 '거짓' [팩트체크] 자체 홈피 관리 예산 5억 원 수준… 나머지는 돌봄 플랫폼 등 대국민 서비스 예산 검증 결과 거짓! [검증대상] "여가부 홈페이지 관리 예산만 180억" 누리꾼 주장 검증 "홈페이지에 180억을 썼다. 이따위 부처를 무슨 명분으로 생존시키냐. 저인망 감사하고 해체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게시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편승해, 그동안의 여가부 정책과 예산 책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등에 올라온 "여성가족부가 홈페이지 관리에만 예산을 180억 쓴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21일 보도('뭔 놈의 웹사이트가 184억이나 하냐?…..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5년 임기 위해 1조원,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대통령 집무실을 반듯이 옮겨야 하는 이유? 윤석열 당선자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민주당 일각에선 집무실 이전 비용에 최소 1조원,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방송에서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된 것일 것”이라며 “합참 건물 짓는 데 한 2000∼3000억원, 국방부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원 든다.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현청와대를 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 여부가 건물에 달렸는가? 현 청와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