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우크라이나] 미•러, 전쟁의 끝 모른 채 “직접 붙지만 말자” 미 “공격무기 제공은 3차대전” 개전 초 방침 선회 러시아군 고전하자 목표상향, 제공무기 점점 높여 끓는 물 넘치지 않으면 된다? 협상뜻 없는 미•러 세계로 번진 에너지·식량난, 미·러엔 “강 건너 불” 넘치기 전까지 ‘물’을 끓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 '3차 대전 발발'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은 미국이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격용 무기의 제공을 한사코 거절했다. *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폭설이 쏟아지고 있다. 2023.3.7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말 한 인터뷰에서 전쟁을 "러시아 제재와 3차 대전 중 양자택일"이라고 정의했다...

사법 주권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피맺힌 절규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은 ‘3차 역사 봉인’…가장 치욕적 선택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적인 이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반 동안 이어졌던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백기 투항’으로 마무리됐다. 일본으로부터 지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치열했던 전후 보상 투쟁 역시 ‘거대한 실패’로 마무리될 위기에 놓였다. 1965년 한-일 협정,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에 이어, 한-일 역사 갈등을 정의롭게 해결하려는 한국인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3차 봉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해방 뒤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려 13년8개월에 ..

신권위주의, 외로운 이들을 사로잡는 지배전략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최근 러시아의 상황을 지켜보는 외부자들이 놀라는 한가지 사실이 있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든 푸틴의 높은 지지율이 그것이다. 러시아인 평균 가용 소득은 2012년 이후 침체해 거의 늘지 않고 있다. 근로자 평균임금은 과거 저임금 국가였던 중국에도 추월당했다. 게다가 푸틴 정권이 일년 넘게 자행해온 우크라이나 침공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며, 그 점령지를 지키는 일조차 러시아군에는 버거운 과제다. 이렇듯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성과가 없는데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주민이 상대적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정권이 벌인 침략전쟁이 고전을..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다 독일 방송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지적인 장르는 코미디다. 특히 공영방송 코미디 프로는 정치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촌철살인의 예리한 지성과 신랄한 풍자의 언어로 권력의 위선과 부패를 통렬하게 꾸짖는다. 한국에도 그런 프로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은 정치코미디의 황금기였을 것이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코미디 소재를 제공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왕(王)자 손바닥, 천공 스캔들, 바이든-날리면 참사, 도어스테핑 사고, 이준석-유승민-나경원 사태까지 그야말로 코미디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지난 한해를 단순히 ‘사건사’만으로 돌아보는 것은 위험하다. 사건의 저류에 흐르는 불길한 구조적 변화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 1년은 무엇보다도 ‘선진국’ 대한민국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