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 40

깃털보다 가벼운 윤석열의 '자체 핵 무장' 정치 선동

깃털보다 가벼운 윤석열의 '자체 핵 무장' 정치 선동 워싱턴선언 NPT 재확인으로 날아간 핵무장 핵공유 포장하려다가 미국 부정으로 망신만 핵무장 못한다는데 극우 정치인 윤석열 찬양 애초 실현 불가능 목표, 국내 정치용 '선동' 입증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보수 세력이 주창해 온 '자체 핵 무장론'이 얼마나 얇고 가벼운 '정치 선동'에 불과한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나있다. 애초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문제를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용해 온 얕은 꼼수가 들통난 셈이다. '자체 핵 보유'를 옹호한 극우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이 '셀프'로 자신들의 '숙원 사업'을 걷어찼음에도 오히려 환영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까지 나서서 미국과 '사실상 핵 공유'를 하게 됐다고 선전했지만, 미..

시사, 상식 2023.04.28

우리 동네 야생화(2023년 4월) 동영상

우리 동네 야생화(2023년 4월) 동영상 2023년 4월 중 해운대, 울산(들꽃학습원) 등에서 관찰된 꽃들만 모아서 동영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1주일 이상 빨리 개화하는 듯 보이며, 울산들꽃학습원은 해운대에 비해 약 1주일 정도 늦게 피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야생화이지만, 동네길과 주변 풀밭 및 유휴지, 집 앞의 화단, 그리고 울산들꽃학습원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것들을 망라해서 포함하였습니다.

야생화 2023.04.28

대통령실 반박한 백악관 “핵공유 아니다”…워싱턴선언 동상이몽

대통령실 반박한 백악관 “핵공유 아니다”…워싱턴선언 동상이몽 [2023 한-미 정상회담] 김태효 “사실상 핵공유” 평가와 정면 대비 백악관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대통령실의 설명을 부인한 것으로, 대통령실이 과장된 홍보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그러면 한-미의 시각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시사, 상식 2023.04.28

“윤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십자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십자가다”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직전 인터뷰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은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신문에서 본 정계 원로가 다음날 아침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100년 전 일이라니. 이럴 수가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 정신이 있긴 있는 것인가.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는 바람에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고 오늘도 분단국가에 살고..

시사, 상식 2023.04.27

윤 정부의 불안한 경제외교

윤 정부의 불안한 경제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는 디커플링 시대 우리 경제외교의 방향과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였다. 가치동맹의 외교를 선택할지, 실용적 외교를 선택할지 확인할 기회였다. 미국이 거칠게 중국을 압박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가늠하는 기회였다. 그런데 출국 전 우크라이나 무기공급 가능성과 대만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결과는 이미 드러났다. 실용 대신 가치동맹을 선택한 것이 분명해졌다. 그 와중에 미국은 자국산 반도체 수입을 중국이 제한할 경우 한국은 대중 반도체 수출을 늘리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가치동맹으로 동맹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 산업을 무기로 사..

시사, 상식 2023.04.27

‘신냉전 촉진자’가 된 한국의 미래

‘신냉전 촉진자’가 된 한국의 미래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진행 중이다. 국가 지도자가 해외순방을 떠났는데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취임 뒤 줄곧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받아온 대통령이, 최근 외교에 전력을 다하면서 많은 국가적 문제를 연이어 촉발해왔기 때문이다. 지금 전광석화처럼 급속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한국 사회와 우리의 미래에 미칠 결과를 깊이 숙고해야 한다. 지난 3월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우익이 그동안 원해온 거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들어주고 왔다. 4월은 러시아와 중국 차례였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즉각 러시아와 중국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미..

시사, 상식 2023.04.26

딸기코에 여드름 자국까지…임금 사마귀점도 그렸던 조선 초상화

딸기코에 여드름 자국까지…임금 사마귀점도 그렸던 조선 초상화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린 조선시대 초상화. 태조 이성계의 작은 사마귀는 물론 콧병 때문에 코주부가 된 재상까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않고 그렸다. |도서출판 눌와 정리 제공 “신의 나이 66세이고, 지병이 있는데다, 코에 혹이 생겨 모양이 보기 흉한데, 세월이 갈수록 더하니….” 1606년(선조 39) 9월1일자 기사이다. 당흥부원군 홍진(1541~1616)이 지병 때문에 선조 임금에게 사직을 청하는 내용이다. 실록의 기자가 홍진 스스로 밝힌 사직 이유를 기술하면서 달아놓은 각주가 ‘TMI’ 그 자체다, “홍진은 키가 다섯자(150㎝)도 안되는데, 코는 주먹만큼 커서 당시 보는 사람마다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마침내 ..

문화, 문화재 2023.04.25

방미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워싱턴 고별사’

방미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워싱턴 고별사’ 바둑에서 먼저 돌을 깔고 두는 걸 접바둑이라 부른다. 알파고와 겨뤘던 이세돌 9단은 “석점을 깔면 인공지능 아니라 신과 대국해도 아마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접바둑은 승패를 가르는 데 절대적이다. 보통 접바둑은 실력이 모자라는 하수(下手)에게 혜택을 주어 호각을 이루기 위한 대국 방식이다. 그런데 반대로 상수(上手)에게 미리 돌을 깔고 바둑을 두게 하면 어찌 될까. 26일(현지시각)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꼭 그런 접바둑처럼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 한-미 회담에까지 영향을 끼쳐, 첫수를 이미 바이든에게 내준 거나 마찬가지다. 도쿄 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건 하나 없이 한-일 관계 개선과 이에 기..

시사, 상식 2023.04.25

‘아태’에서 ‘인태’로의 전환, 맹목적 수용이 답인가

‘아태’에서 ‘인태’로의 전환, 맹목적 수용이 답인가 “이제 아시아·태평양 시대는 가고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 국제회의에서도 흔히 듣는 이야기다. 지정학적 개념으로서의 인태가, 지리적 개념인 아태를 압도하는 형국이다. 정말 아태 질서는 끝났는가? 동의하기 어렵다. 지역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강대국 간 큰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강대국 내부의 정치변동 결과로 나타난다.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빈 체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체제, 2차 세계대전 뒤 미-소 대결과 냉전 체제, 소련 해체에 따른 탈냉전 질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기존의 아태 질서가 아직 건재한데도,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제안하고 미국의 트럼프-바이든 대통령이 구체화한 인태 전략과 그에 따른 ..

시사, 상식 2023.04.24

가진 포탄 미국에 다 내주고 ‘거덜 난 한국 안보’

가진 포탄 미국에 다 내주고 ‘거덜 난 한국 안보’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저장해놓은 전시 비축 탄약을 대량으로 미국에 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155㎜ 포탄을, 유럽으로 가져가는 걸 군 지도자들이 용인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국정감사 때마다 한국군의 전시 비축 탄약 부족, 특히 155㎜ 포탄 부족 문제는 단골 주제였다. 이 포탄은 미군 기준대로라면 적어도 전시 30일분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 군에는 일주일치밖에 저장돼 있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부족한 탄약은 동맹국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

시사, 상식 2023.04.24

윤 대통령 국빈 방미, 환대와 국익을 바꾸지 말라

윤 대통령 국빈 방미, 환대와 국익을 바꾸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상당한 환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안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를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라고 했다.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며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터라 안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대중국 전선과..

시사, 상식 2023.04.24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싱크로율’ 100%인가?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싱크로율’ 100%인가? 반도체·자동차·배터리(2차 전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다. 요즘처럼 이 핵심산업의 앞날이 불안한 적이 없었다.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다. 미국은 지난해 만든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후속 조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을 억누르고,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다.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차종은 미국 차 일색이고, 현대·기아차는 제외됐다. 배터리 소재 원산지 규정, 반도체 보조금 수혜 기준이 발표될 때도 가슴을 졸이며 지켜봐야 했다. 미국은 확실히 변했다. 세계를 경영하는 풍모나 ‘자애로운 패권국’ 같은 허울은 벗어던졌다. 산업정책을 노골적으로 쓰고, 교역을 제한한다. 패권국으로 올라선 이래 한 세기 가까이..

시사, 상식 2023.04.24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불러올 ‘재앙적 파국’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불러올 ‘재앙적 파국’ 위험천만한 행위, 헌법상 국가의 의무 방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주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과 한 회견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외국 방문을 앞두고 외국 매체에 큰 논란이 될 발언을 하는 것은 이제 버릇이 된 듯합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매체와 회견에서 일본 요구를 100% 수용한 일제하 강제 동원 피해자 해법을 내놓고 옹호하더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듯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사안을 국내 매체가 아니라 외국 매체에 먼저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시사, 상식 2023.04.21

러 “한국의 우크라 무기공급은 전쟁 개입”…사실상 보복 경고

러 “한국의 우크라 무기공급은 전쟁 개입”…사실상 보복 경고 크렘린 대변인 이어 푸틴 측근 메드베데프 경고 “북한에 최신무기 공급하면 한국민 반응 궁금”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고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확실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 무기 공급이 이뤄지면 보복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 ..

4·19에 비판여론 향해 ‘가짜뉴스’ 운운한 윤 대통령

4·19에 비판여론 향해 ‘가짜뉴스’ 운운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19 기념식에서,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싸잡아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매도했다. 야권과 비판적 언론 등을 향해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며 적대감마저 드러냈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상황 판단과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겉으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세력이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꾼의 거짓과 위장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누가 봐도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언론을 겨냥한 말로 읽힌다. 대통령은 자신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독점적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듯하..

시사, 상식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