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거대한 후퇴’의 시대, 시민단체가 위기인 이유 있는 이유 *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가 결합한 총선시민연대 대표단이 2000년 4월3일 오전 서울 정동이벤트홀에서 4·13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반인권, 납세비리, 저질언행 관련자 등 낙천·낙선 운동은 광범위한 시민 지지를 받았고, 86명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9%)이 실제 낙선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20명 가운데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지면서 큰 바람이 불었다. 자료사진 “지금 우리는 시대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1994년 9월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울려 퍼진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첫 구절이다. 선언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

“동맹 훼손” 핑계댔지만 동맹국도 비판한 ‘전용기 배제’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 훼손”을 탑승 배제 사유로 내세웠지만, 해당 동맹국조차 이를 언론 자유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일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29쪽에 걸쳐 한국의 인권 상황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윤 대통령의 문화방송에 대한 탄압과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수사 등을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사례로 분류했다. 문화방송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가쓰라-태프트 밀약, 100년의 쿰쿰함 이름부터 쿰쿰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29일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의 회담 기록이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과 일본의 조선(대한제국)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내용이다. 그 뒤 9월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러시아의 만주와 조선 철수 및 사할린 남부 일본 할양)과 11월17일 을사늑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이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관한 가장 건조한 기술이다. 내막은 간단하지 않다. ‘밀약’으로 불리는 이유는 정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탓이다. 문건은 1924년 미국의 역사가 타일러 데넷에 의해 ‘발견’됐다. 심지어 ‘비밀’이라 단정하기도 모호하다. 일본의 이 이미 1905년 10월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

한일관계 정상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이 논의되긴 어렵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실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일본 내부 분위기는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였다.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사과도 기금 참여도 없이, 한국 쪽 재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국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한 셈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기차게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주장한 일본의 비상식적 요구는 눈앞의 현실이 됐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외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