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내 노후자금 어쩌나”…국민연금 작년 80조 날렸다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8.22% '역대 최악'…손실액 80조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5천억 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 6천억 원입니다. 작년 수익률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반도체 수출 ‘-42.5%’ 내리막…무역적자도 12개월째 2월 수출, 7.5% 감소한 501억달러 올 무역적자, 작년 연간 규모의 38% 우리나라 수출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진 뒷걸음질이다.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잠정)’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7.5% 줄어든 501억달러, 수입은 3.6% 늘어난 554억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연속 무역적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최장 기록이다. 5개월째 이어진 수출 감소세 또한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1~2월 누적 무역..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3·1절 기념사가 있었나” 비판 이어진 이유 과거사 배상 언급 없이 일본에 ‘협력 파트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발언하자, 과거사 배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만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이 협의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나온 발언이었다. 일본 강제동원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 ..

3월 2일 한겨레 그림판(104주년 3·1절 정신...)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인사 참사 책임 안 진다는 한동훈, ‘무책임 정부’의 민낯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지만, 책임선상에 있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일차적 인사검증 기구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솔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제가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엔 “아니다”라고 잘랐다. 말로는 책임감 운운하면서 실제 책임은 지지 않겠다니 국민을 우롱하는 건가.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걸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한 집중이라는 ..

윤 정부 ‘권위주의 경제관리’의 역설…취임식장 ‘자유’는 어디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권위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 국가의 행정력을 손쉽게 동원해 경제를 관리하려는 모습이 최근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소주 회사가 원가 상승을 반영해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국세청이 원가를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중금리와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은행과 통신 3사 직권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이 ‘건폭’(건설 현장 폭력)으로 규정한 노조에 대해서는 경찰이 총력을 다해 수사에 나섰다. 물가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공정위, 그리고 검찰 출신 수..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 수수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토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병채씨..

정순신 사태…‘더 글로리’가 아니다, ‘내부자들’이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다. 임명 당일인 24일 (KBS)은 9시 뉴스에서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다음날 정 변호사는 스스로 물러났다. 언론이 권력 감시라는 ‘제4부’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라 본다. 이번 사건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다. ‘아버지의 집요한 학교폭력 가해 소송’ 사건이다. 여기에서 그쳤다면, 개인 문제였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으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 사건이 됐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정순신 변호사는 25일 통화에서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