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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NYT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AFP “관료들 책임에 대한 질문 일축 중” 가디언 “당국이 인파 통제 계획 전무했다” * 뉴욕타임즈 화면 갈무리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되며, 애도에 집중하던 외신들도 하나둘씩 한국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150명 넘는 이들이 희생된 끔찍한 참사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국의 사전 대비가 충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꼬집었다. 미국 는 31일(현지시각)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일 인용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어떤 한국 정부의 기관도 이태원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밤에 숨진 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

일어나선 안 될 참사,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일어나선 안 될 참사,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핼러윈 데이 앞둔 주말 이태원서 비극 지자체·경찰 등 대비미흡, 철저히 따져야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사회 근본 대책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어나고 말았다. 지난 29일 늦은 밤 처음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사태를 예상한 국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구급대원들이 아무리 온 힘을 써서 당겨도, 포개지고 뒤엉킨 시민들을 제때 구조할 수 없었다. 밤새 텔레비전 화면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현장 상황을 보고 듣던 이들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30일 아침 우리 사회는 형언하기 어려운 비통함에 휩싸였다.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는 사망자 수가 속절없이 늘어 150명을 훌쩍 넘겼다. 다수가 20대 젊은이..

레고랜드 사태, 정치 이슈로 끌고 가 흑자 기업 파산, 50조 원 투입 초래

수백 억 아끼려다 50조 투입…레고랜드 사태, 정부도 늦었다 금리, 환율 시장 변동성 큰데 강원도발 불안 증폭에도 낙관 *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입구. 연합뉴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는 재정 수백억원을 아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으로, 정부가 수십조원의 비용을 청구서로 받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급격한 금리·환율 상승으로 시장 전반의 변동성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질문에 “우리(금융위)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

부유층 감세로 대혼란 일으키고 물러난 영국 총리

부유층 감세로 대혼란 일으키고 물러난 영국 총리 신자유주의 이념을 맹신한 대규모 부유층 감세안을 추진해 전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불평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고 금융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 감세 실험’을 강행한 트러스 총리의 몰락은 한국에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트러스 총리는 보수 진영의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 총리를 따라 ‘제2의 대처’가 되고자 했다.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지난달 23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인상 철회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로 ..

수상한 '임이자 후원' 샤인머스캣 행사, SK·쿠팡 대량 구매

수상한 '임이자 후원' 샤인머스캣 행사, SK·쿠팡 대량 구매 환노위 국감 증인 협의 기간 중 국회서 2kg 4만원·4kg 9만원 판매...의원실 "구매 유도 아니다" ▲ 기업 대관 관계자가 12일 오후 경북 상주시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후원으로 열린 "샤인머스캣" 판매홍보행사에서 상품을 대량 구매해 옮기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의원 후원 '샤인머스캣' 판매 부스가 국회 내에 설치돼 SK에코플랜트(구SK건설)·SK하이닉스·쿠팡 대관 관계자가 다량 구매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모두 국감에서 증인 출석이 거론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에코플랜트 20박스·SK하이닉스 10박스 구매... 쿠팡은 배송 주문 지난 1..

마산·진해만 정어리 떼죽음 원인은 '산소부족 질식사'

끝나지 않는 진해만 ‘정어리 떼죽음’…출현도 원인도 미스터리 * 폐사한 정어리 떼. 창원시=연합뉴스 “어제 깨끗이 건져내고 갔는데, 오늘 아침 와보니까 또 죽은 기 바다에 가득 찼다 아인교. 오늘 오전에만 300㎏짜리 포대 9개를 가뜩 채워 건져 올렸어예. 내사 마 50년째 고기 잡으면서 사는데 이런 험한 꼴은 첨이라예.”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정어리 수거 작업을 하던 연안통발어선 봉진호 선장 류아무개씨는 “일주일째 정어리 수거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이러다 남해바다 정어리 씨가 다 마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정어리 떼죽음이 처음 관찰된 것은 지난달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드라마세트장 앞바다다. 정어..

이래서 윤여정·김연아 불렀다...소개글에 담긴 美부통령 신념

이래서 윤여정·김연아 불렀다...소개글에 담긴 美부통령 신념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29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측 판문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한미군 아버지를 둔 꼬마 숙녀 조지아 양은 지난달 29일,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합중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이라고 적혀 있는, 사진 속 기념주화입니다. 네,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조지아 양에게 직접 선물한 겁니다. 저는 임베디드(embedded, 백악관과 함께 움직이는 동행) 취재진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일정을 동행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캠프 보니파스 소속 주한미군 장병과 그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가뭄이 바꾼 세계. 600년간 물에 잠겼던 불상이 바깥으로...

600년간 물에 잠겼던 불상이 바깥으로…가뭄이 바꾼 세계 [이근영의 기상천외한 기후이야기] * 지난 8월23일 중국 쓰촨성에 있는 높이 71m의 거대한 좌상 미륵불인 ‘러산 대불’의 받침대가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구가 말라가고 있다. 유럽은 5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고, 미국은 서부 토양이 1200년 동안 가장 메말랐다. 중국 양쯔강에서는 물속에 잠겨 있던 600년 된 불상이 드러났다.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연속되는 가뭄에 6년 만에 기아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월19일 영국에는 최악의 폭염이 닥쳤다. 히스로공항에서는 40.2도가 관측됐고, 중부 코닝스비에서는 사상 최고인 40.3도가 기록됐다. 영국 기상청은 올해 폭염이 기후변화 때문에..

K9, 육지에서 15km 떨어진 해상 부표 명중...천궁, 공중에서 방향 바꿔 적 미사일 요격

[진격의 K-방산] K9, 육지에서 15km 떨어진 해상 부표 명중...천궁, 공중에서 방향 바꿔 적 미사일 요격 * 지난해 12월 필리핀 국방부와 건조 계약을 체결한 3100t급 초계함. [사진 현대중공업]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K-방산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랜 역사에서 보면 한국 무기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 나오는 거북선은 당시 다른 나라에선 생각하지도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의 무기였다. 전함에 뚜껑을 덮어 왜군의 난입을 막았고, 소나무로 만든 거북선은 재질이 약한 삼나무로 만든 왜군 전선을 들이받아 파괴했다. 거북선에 장착한 함포는 조선군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80년 전에 개발한 것으로, 당시 왜군에게 거북선과 ..

"왜 자꾸 나무가 죽지?"...땅 파던 난민촌 농부, 1000년 전 비잔틴 유적 캤다

"왜 자꾸 나무가 죽지?"...땅 파던 난민촌 농부, 1000년전 비잔틴 유적 캤다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약 1000년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잔틴 모자이크 바닥 장식이 발견됐다. /로이터=뉴스1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약 1000년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잔틴 모자이크 바닥 장식이 발견됐다. /로이터=뉴스1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약 1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잔틴 모자이크 바닥 장식이 발견됐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1km 떨어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에서 화려한 비잔틴 모자이크 장식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해당 장식은 한 농부가 6개월 전 새로 심은 올리브 나무가 자꾸 죽는 이유를 찾기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

'오징어 게임' 이유미 게스트상 등, 에미상 4개 부문 수상

'오징어 게임' 이유미 게스트상 등, 에미상 4개 부문 수상 비영어 드라마로 최초... 시각효과·스턴트퍼포먼스상· 프로덕션디자인상 등 석권 ▲ 이유미의 게스트상 수상을 발표하는 미 에미상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 에미상 홈페이지 넷플릭스 드라마 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에서 비영어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4개의 트로피를 휩쓸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Creative Arts Primetime Emmy Awards) 시상식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은 앞서 주제가상, 촬영상, 편집상, 프로덕션디자인상, 스턴트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 게스트상(단역상)..

‘민주노총 가입 뒤 800원 해고’ 오석준 판결 뒤 2건 더 있었다

‘민주노총 가입 뒤 800원 해고’ 오석준 판결 뒤 2건 더 있었다 ‘800원 해임’ 판결 뒤 다른 기사 2명 해고 민주노총 가입 뒤 ‘표적감사’로 해고 주장 다른 재판부에선 “부당 해고” 판단 사례도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이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버스기사 말고도 잔돈을 훔친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된 기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민주노총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직후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었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징계’를 정당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가 적법한 해고라고 판결했던 ㄱ씨 말고도, 같은 회사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횡령해 해고된 이는 ..

정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 책임…청구액 4.5% 인용

정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 책임…청구액 4.5% 인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로 단심제다. 앞서 론스타는 2007~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

폴란드 1차 수출 계약...K2전차 180대·K9자주포 210문, 총 7.7조 규모

폴란드 1차 수출 계약...K2전차 180대·K9자주포 210문, 총 7.7조 규모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한화디펜스 1차 이행계약 나머지 잔여 물량 계약도 추가로 체결 예정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은 9월께 진행 이종섭 장관, 폴란드 국방장관에 사의 담은 친서 전달 우리 정부가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 체결을 공식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현지시간) 현대로템 및 한화디펜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K9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000만 달러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로 약 7조 7357억 원 규모다. 폴란드 모롱크시 소재 기계화 부대에서 개최된 이번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윤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일침'

"윤 대통령, 기본부터 배워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일침' 인사 검증 실패, 사적 채용 논란 등 언급 "기본 정치 스킬조차 못 갖춘 아마추어" "규칙을 깨기 전에 먼저 배워야" 조언 *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다룬 칼럼에 함께 게재한 삽화. 이코노미스트 캡처 영국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조언도 건넸다. 이코미스트는 25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이 무서운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취임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