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금치산자? 대한민국은 금치산자? »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고 정체는 민주공화정이 맞는가. 요즘 정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심신상실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법원의 금치산 선고제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지금 .. 시사, 상식 2010.07.09
승정원과 청와대 승정원과 청와대 » 정남기 논설위원 당파싸움과 관리들의 부패로 얼룩졌던 조선도 왕명 출납에서는 기강이 엄정했다. 승지들에게는 작은 실수나 의혹도 용인되지 않았다. 왕명을 살짝 부풀리거나 줄여 뜻을 왜곡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효종 즉위 직후 사헌부가 의관 한명을 탄핵했다... 시사, 상식 2010.07.07
피고석에 서서 반성 좀 하세요 피고석에 서서 반성 좀 하세요 »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의 수입조건과 같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를 수입한다. 물론 캐나다의 입장을 반영하여 단계적 수입개방이라.. 시사, 상식 2010.07.07
봉공수법(奉公守法) 봉공수법(奉公守法) 중국 전국시대 권력가들 사이에서는 ‘식객’으로 불리는 유능한 인재들을 자기 밑에 거느리는 풍조가 유행했다. 이들 중 조나라의 평원군, 초나라의 춘신군, 위나라의 신릉군, 제나라의 맹상군이 이른바 ‘4공자’로 불리면서 명성을 떨쳤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 시사, 상식 2010.07.01
공기 없이 살 수는 없다 공기 없이 살 수는 없다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전국엔 감독만 수만명이 등장했다. 광장에서 호프집에서 경기를 응원하다가 감독의 선수 기용이나 전술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삿대질하거나 탄식한다. 목이 쉬도록 열렬히 응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럴 수 있다. .. 시사, 상식 2010.07.01
대통령의 소신 대통령의 소신 » 김종철 정치부문 편집장 지도자와 평범한 정치인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 하나는 소신이다.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각자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 시사, 상식 2010.07.01
공무원과 ‘송백장청’ 공무원과 ‘송백장청’ » 김종구 논설위원 한자로 나무 가운데 공(公)자가 들어 있는 것은 오직 소나무 송(松)뿐이다. 공은 벼슬을 의미하니 ‘나무의 공작’인 셈이다. 중국 진시황제가 태산에서 갑자기 비를 만났을 때 피하게 해준 고마운 나무에게 공작 벼슬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또.. 시사, 상식 2010.07.01
기다림의 소중함 기다림의 소중함 춘추시대 장강 이남의 강대국 초나라 장왕은 즉위하고 3년이 지나도록 정치는 뒷전으로 물리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다. 보다 못한 신하 오거가 왕을 찾아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 “3년을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가 있다면 대체 그 새는 어떤 새입니까?” 장왕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이.. 시사, 상식 2010.06.29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FTA는 내주고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FTA는 내주고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2012년 4월17일에 되찾기로 했던 전작권은 그 뒤 3년7개월이나 더 외국 군대의 손에 남게 됐다. 군사주권을 포기해 한반도.. 시사, 상식 2010.06.28
뉴스유! 참여연대가… 뉴스유! 참여연대가… 가끔씩 텔레비전의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라는 경우가 있다. 보고 웃는 사이에 우리 현실이 코미디보다 더 희극적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할까. 얼마 전까지 <개그 콘서트>에 ‘워워워’라는 코너가 있었다. 유치원생 소망이, 초등학생 희망이, 그리고 대학생 절망이, .. 시사, 상식 2010.06.26
군사주권에서도 시대착오 ‘삽질’ 군사주권에서도 시대착오 ‘삽질’ 주권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고,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상징이다. 자기 나라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식민지 군대나 패전국으로 군사점령을 당한 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시사, 상식 2010.06.25
MB 사진은 왜 내걸었나 MB 사진은 왜 내걸었나 2008년 3월 적십자사 대강당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오른쪽)이 걸려 논란을 빚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지난 2008년 3월, 적십자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대강당에 난데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기 때문이다. 위치는 적십자운동 창시자인 앙리 뒤낭의 그림 바로 .. 시사, 상식 2010.06.25
언제까지 ‘영리병원’ 타령을 할 건가 언제까지 ‘영리병원’ 타령을 할 건가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에 영리병원 도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 시사, 상식 2010.06.21
안보리와 확성기 안보리와 확성기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유엔 안보리에 갇혀버렸다. 중·러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 안보리 논의는 천안함 사태의 출구가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안보리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을 인정할 것 같지가 않다. 제재 결의는 일찌감치 포기했지만, 의장성명에 북을 규.. 시사, 상식 2010.06.21
참여연대는 이적단체? 아시아인권위 “한국정부의 참여연대 탄압 막아달라” - 반기문 총장에 서한 아시아인권위원회가 24일 '참여연대에 대한 한국 정부와 보수단체의 옭죄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보냈다. 아시아인권위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신장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NGO)로.. 시사, 상식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