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

 

 

“지원관실에 압수수색 귀띔”
‘총리실 소행’ 검찰발표와 배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 인멸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2일 “최종석 청와대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7일 오전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내일쯤 검찰에서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오늘 중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지원관실 점검1팀의 컴퓨터 전체와 진경락 (지원관실) 총괄지원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조치해라’고 지시했다”고 <한겨레21>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행정관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부수든지, 컴퓨터를 강물에 갖다버려도 좋다. 민정수석실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어 검찰에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7월9일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앞서 장 전 주무관은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싱(강한 자력으로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는 것)했다.

 

정부 관계자의 이런 주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진경락 전 과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 권중기 전 조사관이 실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지원관실 소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 발표와 달리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수사 방향을 사전 조율까지 한 것이다.

 

최 전 행정관은 증거 인멸에 사용된 ‘대포폰’을 개설해 지원관실에 건넨 인물로, 지원관실 설치·운영에 깊이 개입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직속 부하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당시에도 청와대가 증거 인멸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주미한국대사관 주재관으로 발령받아 현재 미국 워싱턴에 있다.

<한겨레21>은 최 전 행정관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으나, 그는 “운전중이라 통화하기 어렵다.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청와대의 증거 인멸 지시 의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1만여쪽에 이르는 민간인 사찰 수사·재판 기록에서 드러난 부실수사 정황 및 추가 불법사찰 의혹 등은 3일 발행되는 <한겨레21> 901호에 나와 있다.

 

 

조혜정 <한겨레21>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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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사찰 증거 인멸 지시 의혹... 대포폰도 줬다

 

청와대 직접 개입 의혹 재점화

 

 

 

▲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지난 2010년 7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제작하는 일일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는 2일 방송에서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원관실 직원 장아무개 주무관에게 구체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지원관실 1팀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직접 파괴한 장 주무관은 2010년 7월 7일 청와대 인근에서 최종석 행정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행정관은 장 주무관에게 "컴퓨터를 강물에 다 갖다버리든지 부숴버리든지 하라"고 지시했으며 최 행정관은 이때 '민정수석실과 검찰도 알고 있다"며 "7월 8일경 압수수색한단다"고 말했다. 최 행정관은 이 지시후에 장 주무관을 다시 불러 문제의 '대포폰'을 지급한 것이다.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이 지난 2010년 7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입주해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마친 뒤 압수물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 유성호 민간인불법사찰

이털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 행정관은 "내가 연루되어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민정비서관에게 따지기도 했다. 최 행정관은 2010년 특별수사부 조사 당시 소환되지 않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출장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됐다.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건 이후 최 행정관은 노동부로 복귀했다가 2011년 8월 22일에 돌연 주미 한국대사관 노무관으로 파견 나가있는 상태.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가 최근 검찰로 복귀한 김진모 검사는 이털남의 취재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털남' 43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출처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숴버리라고 했다"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대포폰도 줬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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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행정관이 모든 컴퓨터 없애라 지시”

 

민간인 불법사찰 컴퓨터 훼손 혐의 장진수 전 주무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은 4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장 전 주무관은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에게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와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 부수든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총리실 직원만 처벌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 행정관이 진경락 과장을 통해 자신을 총리 공관 인근으로 불러낸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 전 행정관은 머뭇거리는 나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과 모두 얘기를 끝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 전 행정관이 오후에 나를 다시 불러 대포폰을 주면서 '지금부터는 이 전화기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7월3일 밤에는 최 전 행정관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총리실 직원 김모씨가 진 전 과장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지웠다"고 했다. 이어 "4일 밤에는 진 전 과장이 내게 점검1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 지우라고 전화로 지시했다"며 "나중에 최 전 행정관은 '진 전 과장이 지시할 때 나도 그 옆에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4차례의 검찰 조사 때는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면서 "이후 5번째 조사에서 검사가 최 전 행정관이 대포폰을 건넨 것에 대해 물었지만 그날 조서는 재판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기소했지만 최 전 행정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예전에도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사무실의 컴퓨터를 모두 폐기한 적이 있어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치밀한 계획하에 나를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모두 끝나 관련자들은 이미 징역형이 나오기도 한 사안"이라며 "지금 와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미덥·남지원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