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전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다" "명백한 국헌문란"

세계일보 전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다"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 모두를 사찰한 헌정문란 사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했다"고 폭로,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직 보도 안된 8개의 파일 중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된 것"이라며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당했으며, 당시 보도 안된 8개의 문건이 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사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과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운동 등 두건의 사찰 문건"이라며 "이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 모두를 사찰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의원이 이에 "조한규 사장이 얘기한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한다"고 말했고, 조 전 사장은 즉각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2년 전에 계속 취재중이었는데, 바로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이 검찰에서 30시간 이상 조사받았기에, 특별취재팀에서 취재를 못해 후속보도를 못한 것"이라며 "제가 사장을 연임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31일 오후 5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했다. 그는 2년 전 <정윤회 문건> 보도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정진형 기자

*****************************************************************************************************

민주당 "靑의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 "실로 충격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전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통화내역 등에서 상시적이면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던 일"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나혜윤 기자

*********************************************************************************************************

국민의당 "대법원장 사찰이라니, 사실상 유신독재 부활"

"헌재, 탄핵 심판 심리에 이 사실 참작해야"

국민의당은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했다니 이야말로 헌법 파괴"라고 질타했다.

양순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재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형 기자

*********************************************************************************************************

정의당 "대법원장 사찰, 사악한 정권이나 하는 정치공작"

"朴대통령, 삼권분립의 헌정질서 완전 파괴"

정의당은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이라고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의하면, 2014년 청와대는 공안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을 위해 전방위로 애를 썼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니 실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고, 어떤 영향을 끼치려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검은 조한규 전 사장에게 해당 문건을 넘겨받아 박근혜식 헌정 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